우희종교수

대통령은 충분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 절차란 그것이 담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차를 통해 그 뜻을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절차를 빙자해 그 뜻을 훼손하는 영악한 자들은 역사상 늘 있어 왔다.

그런 자들에겐 절차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 뜻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은 물론, 다수 여당의 현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결연한 자세인가이며, 이들의 자세가 향후 상황 전개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결연한 다수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처럼 적폐에 밀려 검-판에 휘둘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급실망한 시민들이 전면에 나설 의욕이 생길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향후 재보선이나 대선에서 전혀 기대할 것도 없다.

 

적폐 첨병으로서의 검찰 집단의 조직적 저항은 개혁 행위에 칼을 들이댄다. 반 혁명은 저들 집단의 큰 그림 속에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해방 후 반민특위가 해체되던 때보다 상황은 더욱 안좋다. 당시 친일 적폐는 이승만 대통령의 힘을 빌었건만, 이제 100년의 내공을 지닌 적폐는 개혁 의지의 대통령에게마저 태연하게 들이댄다.

이번 조선기사를 보면 내용도 그렇지만 이 역시 검찰이 늘 하던 방식이다. 언론에 특정 정보를 흘려서 여론몰이 하는 전형적인 검-언 유착.

이 방식으로 방해되는 많은 이들을 사지로 몰았고 무소불위의 특권을 쌓아 왔다. 이대로라면 누구라고 거명할 것 없이 앞으로 개혁 의지를 지녔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예상된다. 적폐 역혁명의 최고점이 진행 중이다.

역사의 추는 촛불과 100년 적폐,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누가 해 주지 않는다. 선출직이 아닌 검찰은 촛불을 그리 신경쓰지 않을지라도 추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우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