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오늘(30일) 최고위 발언 전문2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하는 것이 검찰공화국인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 강행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은 것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천연덕스럽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7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수처 신설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데가 없다. 그런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논의가 수년째 논의되고 있다.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본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안 만들어야 한다 찬반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존 검찰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2016년 12월, 주호영 원대대표가 개혁보수신당의 첫 원대대표를 역임하던 때에 한 말입니다.

이렇듯 공수처 신설에 의지가 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와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자 공화정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주호영은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 개혁, 공수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지금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가 민주공화국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이 스스로 주호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검찰 이대로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4년 전 주호영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말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30일) 최고위 발언 전문1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빨리 진행해야>

새로운 탄생에는 산통이 따릅니다. 산통이라는 엄청난 고통 후에 새생명이 탄생하기에 모든 탄생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어렵사리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법에 의하면 이미 7월에 공수처가 설치됐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돌아온 건 계속되는 지연, 방해 뿐이였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최후 담판을 기대했으나 역시나였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파산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올해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법안소위도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본회의 통과,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 청문회 등의 절차를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는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정일이 다 됐는데 산통만 계속 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산모, 아이 모두 위험해지지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산파 역할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합니다.

 

 

 

 

 

<종부세 폭탄론과 데이터 고문>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 로널드 코스가 데이터에 대해 유명한 경구를 남겼습니다. “데이터를 아주 오래 고문하면, 녀석은 아무 말이든 자백할 것이다.”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악용돼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통계가 마치 사실인양 삽시간에 퍼져 사람들의 사고를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의 종부세 폭탄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종부세가 온 나라를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 정도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 대상자는 74만 4천 명입니다. 이 중 공시지가 고가주택분에 대해 종부세 공지를 받은 대상자는 66만 7천 명으로 전 국민의 1.3%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4.9%입니다.

일부 언론들의 종부세 기사를 보면 전 국토가 강남화된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강남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의 표준 국민인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통계들을 앞세우며 세금 폭탄론을 설파합니다. 아파트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데이터 고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유세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세’라고 부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한 연대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부자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은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여론이 일 때마다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상속세는 민주주의가 금권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상속세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세금은 사회연대를 위한 필수공공재라는 걸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1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