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손실은 공유하면 친시장적이고, 이익은 공유하면 반시장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2008년 경제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은행의 정책 자금, 채무 탕감, 세금 감면 등이 동원됐습니다.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170조 원이 동원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큰 수혜를 입었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 상승의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실업은 치솟았고, 무급 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채무탕감은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안개가 걷힌 곳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후에도 어김없이 ‘양극화’라는 괴물이 더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위해 ‘이익의 공유화’를 말하자 어김없이 국민의힘에서 반시장적이니, 공산주의적 사고니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손실을 공유하는 것은 친시장적입니까? 이익의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일관성 있게 앞으로 손실도 온전하게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사회화듯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게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에게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보고서를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선 자본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은 이윤 추구권과 공공선을 위한 재투자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익 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일일이 친전으로 보내준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루비오의 보고서는 불온 보고서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