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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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가 ‘이소룡’이라는 가명으로 출간한 책을 읽었다. 제1부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의도와 배경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검찰개혁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프레임이 먹힌 것이다. ... 개혁과 진보의 아이콘 조국은 하루아침에 위선과 편법과 불법의 상징으로 떠올랐다(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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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수사 배경과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을 이유로 검찰이 조국 못지 않게, 혹은 조국보다 더 문제라는 견해는 이미 검찰 프레임에 빠져든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나아가 과도하고 부실한 수사 내용을 지적하며 조국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빠' 취급을 당했다(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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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앞서면 수사가 매끄럽지 못하다. 여기서 안나오면 저기를 파고, 이것이 약하면 저것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끊임없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알뜰살뜰 별건수사를 벌인다. 여기에는 검사의 공명심과 정파성도 작동한다. 한번 사냥감을 찍으면 걸려들 때가지 계속 올가미를 던지는 것이 특수수사의 '전통'이다(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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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검찰은 왜 조직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며 조국 수사에 매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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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자신의 표현대로 뼛속 깊이 보수주의자다, 검찰에 강한 불신을 가진 진보주의자 조국 전 장관과는 한 상에서 마주앉을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한 조국은 검사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다. ... 그런 점에서 조국 수사는 다목적 카드였다. 친정권 검찰이라는 오해를 벗고, 정의로운 검찰 이미지도 과시하고, 검찰개혁 흐름도 견제하고, 검찰 내부 불만도 다독이고 ...
선택적 정의는 외려 해로울 수 있다. ... 비례와 균형에 어긋난 정의는 위험하다. 조직이기주의와 관련된 정의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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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을 향한 정조준이라는 프레임에 취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외면했다. 선택적 보도에 필요한 사실만 취하고 반증을 무시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 키우며 검찰이 힘을 받는, 이른바 ‘검-언-검’ 3단계 순환형 검언유착 패턴이 되풀이됐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 ‘검-언-정-언-검’ 5단계 패턴으로 발전한다(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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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순환논증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 아무리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이 밉더라도, 정권의 '내로남불'에 분개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잃어선 안될 것이다(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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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언론보도 양상은 조국 사태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은 물론, 법적 문제와 관계없는 사소한 시빗거리까지 요란하게 보도한 태도와 대조적이었다(p. 42).“
이소룡, <나도 한때 공범이었다>(해요 미디어, 2020).
PS: 조성식 기자님은 무술 실력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표지에 쌍절권이 들어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