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탄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전용면적 13평 이니까 분양평수로는 21평쯤 되는 행복주택(공공임대 유형의 아파트) 입니다.

대통령은 ‘부부와 아이 3인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명도?’라고 묻고, ‘식구가 늘고 아이들이 크면 (오늘 방문한)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도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 질와 양을 함께 확대해 달라’고 현장에서 장관과 LH사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은 ‘13평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 보수 정치인들이 맞장구 치더니 한걸음 더 나아가

‘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 ‘국민에게 할말은 아니다’, ‘13평에 아이둘 키우라고 말할 수 있냐’ 등 왜곡과 선동에 나서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발언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질은 높이고, 크기는 키우고, 공급도 늘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용 13평에서 신혼 부부로 시작하지만 아이가 늘어나고 자라면 더 큰평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중형 임대아파트도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H 사장도 행복주택의 경우 25평부터 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락한 주거안정을 위해 내집을 소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질 좋은 중형 장기 임대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 입니다.

제가 국감에서 발표 했던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제언’과도 같은 정책내용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가 합니다.

저는 사실을 왜곡한 언론과 정치인들도 내심으로는 이런 정책방향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프래임을 미리 짜놓았거나 비난에 혈안에 되다보니 중심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만약 제대로 비판을 했다면,

중형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재원(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야? 등등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