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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들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은 적폐들이 모든 화력을 퍼붓는 또 하나의 ‘공격 지점’이다.

아베의 경제침략, 조국 전장관과 가족, 4.15총선에서 국회 장악 실패,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추미애 장관과 가족, 윤석열 연성쿠데타 등으로 이어져온 일련의 싸움의 연장선에 ‘부동산’ 공격이 있다.

#보수 언론의 부동산 공격의 양상을

어제 날짜(11일) 언론 보도 하나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일보 (링크 생략)

서글픈 '자산주도성장'..

월세가구 벌이 4%↓·'영끌업종' 가구 소득은 4배↑

전슬기 입력 2020.12.11

1. 기사 제목을 보면 매우 자극적임을 알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장 힘들게 살 가능성(?)이 큰 ‘월세가구’를 건드렸다.

2. 또한, 청년세대(20~30대)를 자극하기 위해 용어까지 창작해내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업종인 ‘영끌업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3. ‘자산주도성장’이란 개념은 (기사로 미루어 볼 때) 기자가 동원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집부나 신문사의 기획 혹은 개입이 있음을 반증한다.

☆자산주도성장의 다른 말은 부채주도성장, 쉽게 말해 빚내서 집사기 정책으로, 구입한 주택가격 상승 시 자산효과로 만들어지는 성장을 의미(박근혜 때 파산한 정책)

#이제 기사 내용의 문제로 들어가보자.

1. 신문 기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주거형태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기초로 삼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올 들어 월세 가구의 소득은 주거형태별 가구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쳤으며 반면 금융·부동산업 등 ‘영끌 수혜 업종’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득이 아닌 자산주도성장이 되고 있는 서글픈 현주소다.”로 시작한다. 이 결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2. 그리고 기사는 “올해 3분기 월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4.2%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을 겪은 셈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월세 가구 구성원이 그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다.”라고 시작한다.

첫째, 자료 이용부터 잘못됐다. 이들이 이용한 통계청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가계소득 자료다. 그런데 월세는 현재 30% 이상을 구성하는 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기에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둘째, 기사는 마치 월세 가구의 소득이 월세(실제주거비)의 증가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수입’이다. 월세는 ‘지출’이므로 가계소득이 변화한 것과 상관이 없다.

셋째,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계산한 주거형태별 소득변화율을 보면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거형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월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자가 가구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그림 1 참조)

* 참고로 기타 주거유형은 무상주택, 무상사택 거주 가계

3. 기사는 “3분기는 물론 1~2분기도 각각 -0.6%, -5.9%로 전년 대비 줄줄이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수치도 틀렸고, 번지수도 잘못 짚었다.

첫째, 1,2분기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전이라 월세 가구 소득변화율은 올해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하다.

둘째, 1인가구 포함 전체 가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기는 하위 20%에 속한 월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2분기에는 상위 10% 가구에 속한 월세 가구만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즉 1분기와 2분기의 월세 가구 소득증가율이 감소한 계층을 볼 때 보도처럼“돈이 없어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월세 때문에 또 돈을 못 모아 탈출하지 못하는 악순환”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첨부 그림2 참고)

4. 기사는 ‘영끌업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창조해냈다. 그러면서 기사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분위기는 또 다른 양극화도 만들고 있다.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별로 다시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 등에 종사하는 가구는 월소득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전체 가구 평균(1.6%)보다 약4배 가까이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영끌업종’이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이라구? 이 기사에 따르면 출판업, 전문과학 종사자 분들은 직업 표기를 '영끌업종 종사자'로 바꾸어야 할 듯……

둘째, ‘영끌업종’이란게 부동산 관련업을 지칭하고 싶었는가 본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용어지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자가 너무 게으르거나 해당 언론사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들여다볼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 기사를 만들 속셈 중 하나라고 보다 무방할 듯…..

셋째,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소득을 계산하면 2020년 3분기 전체 평균소득은 4,377,301원이며 ‘부동산업’의 평균소득은 4,466,848원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넷째, 그런데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의 전년동기대비 소득증가율을 보면 2020년 1분기는 –10.8%, 2분기는 –9.5%. 3분기는 2.9%로 오히려 일반 가계소득보다 타격을 입었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열 받을 듯….

다섯째, 박근혜 정부 시기 전체산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2012년 4분기~2016년 4분기)은 0.4%이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6.5%인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전체산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2016년 4분기~2019년 4분기)은 5.6%이고 ‘부동산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5.8%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부동산업’ 소득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때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신문이 양극화 주범으로 지적하는 ‘영끌업종’의 소득증가율은 박근혜 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임(첨부 그림 3 참고)

#결론 = 적폐와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내년 서울시 및 부산시 시장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인이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듯이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 기재부, 국토부 등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부동산시장은 ‘정상화’ 관점에서 출발했어야 했는데, ‘안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실패는 예고됐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다.

#뒤늦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개각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경제팀과 청와대정책실 및 경제비서관 등에 대한 후속 개각이 필요하다.(오해는 마라. 본인은 제안도 없겠지만, 입각 제의가 와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어 발생한 정책 실패는 잘못을 인정하고, 첫 단추를 다시 끼는 심정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변창흠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답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