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윤석열 정직2개월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한마디로, 징계위원들의 판단력에 실망스럽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양반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이었다. 중인 이하 민중의 자그마한 실수는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엄벌에 처했다.

오늘날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관직이 높거나 부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보름쯤 굶다가 계란 한 판 훔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징역에 처하면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겐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에 처하는 등 부자들에겐 한 없이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보라. 지위가 높을수록 부자일수록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논문 한 문단 표절했어도 모든 공적 지위를 박탈하고 벌금을 때린다.

2011년이었다. 독일의 총망받던 젊은 정치인이자 최연소 연방국방부 장관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 1971~)는 2007년 바이로이트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되어, 모든 공직에서 퇴출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2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했다. 이처럼 지위가 높을수록 또는 부자일수록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에게 표절 같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는 불문에 붙이는 실정이다.

이번에 징계심의위원회가 내린 윤석열에 대한 2개월 정직처분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처구니없는 징계다. 더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윤석열 소식을 듣고, 이번 징계는 뭔가 잘못 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