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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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4: 끝나지 않은 검난섬멸전
1.
생일 선물로 50만원 정도 용돈을 기대했는데 3만원 정도 받은 기분이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서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했으나 '정직 2개월'이 맞았다.
이걸 보려고 밤을 꼬박 세웠다니...
2.
징계위원회가 이상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그런 것은 아니다. 도리어 나는 징계위원들은 신뢰가 간다. 그렇다면 그런 결정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밤을 세워 기다린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판단이 나온 이유에 대해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3.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때문이다.
보수적인 성향이건, 검찰에게 사찰을 당해 약점이 잡혀 있건, 혹은 검찰과 이해관계를 비슷하게 하는 기득권이라 그렇건 윤석열이 면직 이상이 나올 경우 그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는 고민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애매한 판단이 나온 것 같다.
4.
윤석열 측에서 <징계명령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징계명령 취소 소송>이 들어가도 사법부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한 결정인 셈이다.
지난번 윤석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보면 얼마나 사법부가 보수적이고, 검찰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지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5.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은 고사하고 '정직 4개월'도 아닌 '2개월'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왜 그들도 밤을 세워 격론을 벌였는지 냉정하게 생각하니 알 것도 같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승복을 하기에도 혹은 불복을 하기에도 정말 고민되는 수위에 해당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과도한 징계'라는 불복을 기각하기에 부담(?)이 적은 수위의 징계이기도 하다.
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처음 만들었다.
윤석열 개인에게는 검사로서 2번째 징계를 받은 것도 큰 오명이다. 두번의 징계를 받은 검사가 정치를 한다고??
7.
어제 밤을 꼬박 세운 우리의 체감상으로는 매우 약한 징계라 느껴지지만 검찰총장 '최초의 징계' 그리고 '중징계'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검찰수사에 바로 착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적인 출범에 착수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에도 부족함 없는 명분도 생긴 셈이다.
지금 조중동 등 대다수 언론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프레임이다.
8.
내년 1월에는 검찰의 정기인사가 있다.
정직 상태에 놓인 검찰총장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으로 그 인사에 힘을 발휘할 명분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약해졌다.
이번 검난 사태에 동참했던 검사들을 한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마침 이프로스에 친절하게 이름을 올린 검사들이 있으니 1월 정기 인사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
9.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으로 대승을 거두나 졸전 끝에 승부차기에 의해 5:4로 간신히 이기나 이긴 것은 이긴 것이다. 시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패배의식을 갖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둘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는 등) 강도 높은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세작이다. 추미애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한다.
10.
세째 2017년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것은 국민 여론과 언론들까지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언론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편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원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언론-사법부의 강력한 카르텔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한다.
11.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뿌리내린 거악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역시 쉽지 않다. 지치지 말고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힘내자! 동지들이여!
아직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