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교수

헌정 사상 처음이라구?

기자님들, 제발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사 작성에서 벗어납시다. 생각 좀 해보자구요.

해방 후에 수립된 정부에서 검찰의 구성은 독립투사 잡아 고문하던 일제 고등계 형사 노덕술처럼 일제에 부역하던 검사들이 다수였을 겁니다. 그 이후의 검찰은 어떠했는지, 우리 검찰의 과거를 되짚어봅시다.

어제 ‘간절한 사죄’를 한 국힘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통령이 외국으로 쫓겨난 적도 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측근의 총에 맞은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선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그랬나요? 그랬는데도, 외국으로 쫓겨나고 측근의 총에 맞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섰던 독재자가 군림하던 시절에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권력자에게 맞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랬는데도 그 독재자들인 검사들의 우두머리를 징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윤석열 징계가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인가요?

다시 김종인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고,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고, 비선이 국정에 개입하여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다고 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은 단 한 번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통령에겐 대들고 물어 뜯었지요. 애완견에겐 이쁨도 주고 먹이도 주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생활하라 하니까 물고 뜯은 거라는 말이 회자되었더랬지요.

독재시대의 검찰총장들이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거꾸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검찰의 과거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었다는 반증이니까요. 부정한 시대의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권력과 맞선 적이 없다는 건 반성해야 하는 검찰의 과거입니다. 그 부정을 방임하거나 그 부정에 협조했다는 반증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는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검찰이 권력이나 금력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선물을 준 겁니다. 검사들의 대표가 국민과 또는 정치권력자와 고스톱을 해서 딴 사유물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라고 기사를 쓰는 건 과거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총장 윤석열, 참 오만방자합니다. 자기가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라 착각하고, 누구도 검찰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의 의미를 모르는 듯합니다. 검찰의 과거를 모르는 듯합니다. 기자님들, 그것부터 취재해서 기사를 쓰세요. 헌정 사상 첫 운운하는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사는 신물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