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 Lee

윤석열 2개월 정직이라니...! 징계위 결과의 아쉬움과 성과>

1. 실망스런 징계위 결과

목빼고 기다렸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2개월 정직이라고 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인터뷰를 보니, 4가지 혐의((법관사찰, 채널A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의심으로 인한 품위손상 등)가 인정 되었는데, 언론사주 만남은 부적절하지만 징계 하기는 미약하여 불문처리 했다고 한다.

[현장영상] 정한중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양정 일치 안 돼 토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EpoQ6dbBAeE&feature=emb_logo

그리고 하는 말이 "국민께서 만족 못하시더라도 양해 부탁"이란다. 만족 못하는 걸 알긴 아나보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원하고 있는데, 2개월 정직 밖에 못한 이유가 뭔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보는데, 누구 눈치를 보는건지, 태도도 우물쭈물에 빨리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역력하다. 검찰이 무서운건지, 아니면 자기도 미흡한 결과인지 알고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건지...

윤석열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길 기다렸던 국민들로서는 맥빠지는 결과다.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선택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과 연금이 25% 삭감되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최고 징계인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을 잃고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면직' 혹은, 최소한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식물청장으로 보내게 되는 '6개월 정직' 정도는 나와줄 줄 알았는데, 달랑 2개월 정직이라니, 이건 뭐하자는 건가? 그럼 2월이나 3월 경에는 윤석열이 다시 복귀해서 4개월동안 무슨일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 . .

2. 그럼에도 의미있는 성과

물론 이번 징계의 의미는 크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당했다는 점,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조국 장관 짓밟고, 추미애 장관까지 제끼고, 청와대까지 칼을 겨누고, 판사 사찰까지 하면서, 그리고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눈알에 뵈는게 없이 오만해진 윤석열을 찍어 눌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솔직히 윤석열이 어딜봐서 대선주자 감인가? 조국 수사로 부터 시작해 여권을 찔러댄 것 이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업적이나, 지도자로서 보여주고 증명된게 뭐가 있나? 검찰총장 임명때 까지만해도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보수세력에게 밉보인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야권 대선후보가 된 유일한 이유는, 결국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보수세력의 희망으로 주목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탄핵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지부조화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겐,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 문정부를 '때찌때찌' 해 줄 유일한 존재로 윤석열을 기대하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딴 얘기지만 충청 대망론도 약간 작용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김종필, 이회창, 반기문, 윤석열 까지 하나같이 인물들이 다 왜이러나...지역감정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충청도 출신 의식있는 분들은 매우 쪽팔려 하실거 같다)

윤석열은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조국 수사 등이 보수에 호응을 받고, 조선, 중앙 등 보수 매체 수장들이 자신을 찾아오면서, 보수 대선후보의 꿈을 키워갔을 것이고, 또한 장모와 처에 대한 비리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쉴드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호랑이 등에 타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추상같은 추미애 장관의 공세가 시작되고, 법무부 징계위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일개 공무원'이며, 권력남용과 정치행보에 대한 징계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보수 언론들이 기를 쓰고 검찰개혁이 아닌 추-윤 갈등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도, 최소한 윤석열을 추미애와 동급 이상으로 띄우기 위한 애잔한 노력이었는데,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 아래라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다. 윤석열이 징계위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온 국민 앞에서 징계받는 모습이 비춰질 때, 대선후보 이미지의 거품도 일부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은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나서면 윤석열은 대통령과 동급이 되고, 기레기들은 이제 추-윤갈등을 넘어 문-윤 갈등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이 프레임에 말리지 않았다. 정말 무시무시한 인내력을 가진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겸손하게 권위를 타파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을 때, 악마같은 것들이 얼마나 기어 올랐는지 잘 봤기 때문이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인간적인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야당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기대하고 접근하셨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들은 인간이 아닌 악귀들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다.

이런 면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사람들은, 그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한 전략에서는, 전혀 감을 못잡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혹자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문대통령은 몇수 앞을 내다보며 바둑을 두는데, 왜 빨리 알까기로 날려버리지 않냐고 다그치는 '하수'들 같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석열에 대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문정부에 대한 지지를 접겠다 등의 멘트를 수시로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 (문정부가 의사 국시 문제에 타협을 한다면, 문정부 지지를 접겠다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분노할 일이 있으면 그 대상과 싸워야지, 당장 해결못한다고, 문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부터 운운하는 분들은, 역시 그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걸러들어야 할 목소리들이 아닌가 싶다.

3. 검찰개혁은 계속된다

적들은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우리는 원칙과 정확한 타이밍에 따리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불리하고 답답하다 해도, 결국 대통령은 철저한 원칙과 정당성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씩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고, 그래야 그 승리가 견고하고 지속성이 있다.

검찰개혁은 길게는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 지금까지 수십년을 묵혀 놓은 적폐중의 적폐이다. 검찰개혁 하나 가지고 문정부 임기 수년을 보내냐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 본다. (김영삼의 모든 실책에도, 하나회 청산으로 군사 쿠테타의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린것 만으로도 인정해줄 부분이 있듯이 말이다). 물론 문정부의 업적은 검찰개혁 외에도 매우 많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답답한 결과를 마주하면서, 아쉽긴 하지만, 검찰개혁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감사한다. 2개월간 윤석열이 반격할 틈을 주지 말고,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건희 모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새로운 검찰인사, 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 불가 법안 통과, 등등 검찰개혁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

사람을 들이받고 다니던 미친 멧돼지 목에 일단 밧줄을 걸어 묶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조국이라는 용자가 온 몸을 던져야 했고,

추미애라는 여장부가, 생사를 걸고 달려들어 이룬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며, 지치지 말고 나가자!

검찰개혁의 싸움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