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솔빛

- 현재 한국의 계급은 사법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닌가 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검찰과 법원, 그 권력과 결탁한 언론 등을 한편으로 하고, 반대쪽엔 사법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개혁세력(현 정부 포함)및 대다수 국민의 대립. 이게 현재 한국의 가장 주요한 모순으로 작동하는 양상이다.

- 법원조차도 검찰의 ‘가신’과 다름이 없는 저 ‘귀족’들의 절대권력은 검찰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전횡을 휘둘렀다. 그 폭력에 희생되었고, 희생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같은 공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들한테는 스스로 한껏 너그러웠다. 검찰이 현직 검사를 기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다. 깨끗해서? 접대를 받아도 갖가지 나눗셈을 적용해 100만원 미만으로 억지로 맞추는 작태는 법을 다루는 자들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인증했을 뿐이다.

- 드디어 공수처가 설치된다. 이것은 아마도 프랑스 혁명에서 앙시앙 레짐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비슷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검시앙 레짐’도 이제는 끝나야 한다.

- 프랑스 혁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다. 숱한 반혁명과 반동의 시기를 지나야했다. 혹자들은 프랑스 혁명 백여년 후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에서 드레퓌스측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 프랑스 혁명의 완성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공수처는 시작일 뿐,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도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검시앙 레짐’의 진정한 혁파는 검-법 사법권력도 동일한 법치 아래에 두는 것은 물론 한국의 ‘드레퓌스’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검(檢)은 국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민’이 국가임을 반드시 실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의 ‘라 마르세예즈’는 끝나지 않는다.

** 이낙연 대표, 조국 교수 (그는 지금 가장 치열한 ‘드레퓌스’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