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보도자료]

어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김봉현 회장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번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은, 검사의 비위에 관한 검찰 조사와 공수처 조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김회장은 검찰 수사 발표를 보고, 지난 10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여권 정치인에 대한 사건과 2개월만에 결론을 내린 어제 검찰 수사 발표 사건이, 모두 김회장의 말과 글을 토대로 한 수사이고 각 사건의 상대방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전자의 수사는 계속해서 무슨 실체가 있는 것마냥 계속 조사를 하면서, 후자의 수사는 그 당사자인 검사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결론을 내린 점이 모순이고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에 대한 지난 10차례의 김회장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술 접대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결정을 내린 어제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김회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이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회장은 애초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어제 검찰 조사 발표에서 술 접대 외의 부분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선해하자면, 어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접대 외의 부분에 있어 김회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없었기도 하지만, 김회장은 검찰이 제 식구인 검사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김회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하여 그 언론으로 하여금 공수처 내지 특검과 같은 객관적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특검은 요원해 보이고, 공수처가 곧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회장이 언론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그 증거들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 등을 정하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한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술 접대 부분 관련해서는 김회장은 검찰 수사 발표에 매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법리 검토 내지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향응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물론 검찰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득이 안 되는 점은, 마지막 조사에서 김회장이 심야 조사까지 자청해가면서 성실히 응한 이유가, 검찰이 어제 수사 발표에서 말한 검사 3명이 각 50만 원씩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고, 이에 김회장이 검사님께 이런 증거까지 찾으시다니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후배들만 챙겨준 A변호사가 다른 후배들보다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맞는 결론이고, 다른 후배들 3명은 각 50만 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드신 술값 등을 플러스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다른 후배들 모두 1백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술 접대 부분에 관한 조사를 워낙 많이 받아서 김회장이 더 드릴 말씀이야 많지만, 이미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온 이상, 더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 공수처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이번 검찰 수사 발표의 전반적인 결론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김회장측의 워딩을 취재에 적극 참조하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