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원

추미애 장관은 넷플릭스에서 최근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를 보고 아래 취지의 글을 페북에 남겼다.

-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모로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합니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내용의 취지인 검언유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여성대통령 욕심을 드러냈다" 는 식으로 비방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를 보고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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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금속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무렵 대통령이 되어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의 후임 여성 대통령 지우마 (급진적 민주투사 출신)는 정치분야의 급진개혁을 추진했다. 정치인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자수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야당은 2014년 대선이 부정이었다며 시위를 주도했다.

우익단체들은 SNS 를 통해 시위를 확대시키고 폭동도 일으킨다.

언론도 시위상황을 세세하게 보도하며 이들이 올바른 것처럼 보도했다.

룰라의 동지인 지우마가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된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경제가 어려워지자 실업이 증가하고 지우마 정권은 재정긴축을 시행한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작전)라는 이름의 반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금의 윤석렬과 비슷한 권력과 인기를 누리던 강골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 이 와중에 지우마 대통령에 대해 부패혐의로 야당이 신청한 탄핵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 한가지 혐의는 전 대통령 룰라가 부정하게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룰라의 사무실과 집을 급습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해 혐의가 사실인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와중에 수사를 받던 룰라가 이미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된듯이 지우마 대통령이 임명장을 허위로 주기로 하는 비밀대화가 공개되었다. 행정부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룰라의 아내도 아파트 건으로 피소당했으나 넉달후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룰라의 확고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루 검사 (*브라질에서는 검사가 판사역할도 한다. 대한민국도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거 아니었나) 는 룰라에게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각종 부패협의로 2016년 법원이 룰라의 구속 (최종형량 12년)을 결정했으나 연방법원이 2019년에 2심 유죄 판결로 수감은 위헌이라며 룰라를 석방했다.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도 시작되었는데, 그 사유는 국립은행의 손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조작' (어떻게 보면 편법) 때문이었다. 탄핵이 진행된 또 다른 이유는 연정 내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파트너들이 정략적으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았으면 안그럴텐데 경제도 나빴다. 안좋은 경제의 이유를 부자들과 은행때문이라고 지우마가 지적하자 기득권 세력은 지우마를 더 강하게 공격했다. 결국 지우마는 탄핵되었다. 지우마는 112일간 직무를 정지당했다.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이후 룰라가 다시 대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룰라의 경쟁자는 보소나루. 반민주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엘리트그룹과 경제계가 그를 지지한다. 룰라는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대선출마를 막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모루검사(겸 판사)는 룰라에게 아파트 부정혐의로 자진수감 명령을 내린다.

지지자들이 놓아주려 하지 않지만 2018년 룰라는 끝내 정의가 이길것이라고 외치며 자진수감에 동의한다.

2018년 대선에서 보소나루가 당선되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 '열대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극우 정치가로, 친시장적인 정책을 주창한다. 모루판사는 보소나루 정권의 법무장관이 되었다.

룰라는 2019년 11월 석방됐다. 2018년 연방선거법원은 실형 선고를 받은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당장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다, 나중에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룰라 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치욕적인 방식으로 브라질을 미국에 굴종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군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을 두고 군사독재의 어두운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공공보건 시스템 붕괴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 증가, 연구원·교사·예술인 등에 대한 홀대 등 여러 현안을 두고 보우소나루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보소나루 정권은 최근 코로나 사태 대응실패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