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변리사

<간단 포스팅 --> 미국처럼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 큰 욕심인가?>

미국은 법원뿐만 아니라, ITC(무역위원회)도 모든 사건기록을 다 공개함.

예컨대, 미국 ITC에서 벌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원래 10. 5.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2020.09.25.에 ITC에서 발표하기를, 최종 판결을 10.26.로 연기한다고 친절하게 발표했음.

또한, ITC 홈페이지에서 여태까지 제출된 총 535개의 사건기록(LG가 제출한 것, SK가 제출한 것, ITC가 제출한 것 등)을 다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 있음. (단, 일부 confidential로 분류된 자료는 제외)

이런 친절함, 투명함을 우리나라 법원에 기대하면 너무 큰 욕심일까?

법원이 가구에 쓰는 돈이 우리 세금이잖아. 그 세금을 가구 말고, 이런데 쓰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바램이 너무 큰 욕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