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oo Kang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듯한 이름이다.

　맞았다. 1년전 내가 썼던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구금에 가족면회까지 막은 검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로운 법집행이라 주장했지만 내가 보기엔 동료검사의 불륜사실을 막기 위한 치졸한 보복에 불과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총장님 어록을 빌리자면 검사가 아닌 깡패짓에 가깝다 하겠다.

　그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기 앞서 한번쯤은 검사로서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ㄱ 검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네가 뭔데 그걸 뺏으려 하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병이 있는 듯 하다’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 평생 반성하며 살아라’등 온갖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죠”

20일간 가족들과 면회도 차단된채 독방에 갇힌 어느 피의자가 기자에게 털어놨던 얘기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는 정확하게 피의자가 ㄱ검사로부터 받았던 공포와 일치한다.

　ㄱ검사 이야기는 그후 mbc<스트레이트>에서 후속보도를 했고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남용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ㄱ검사를 상대로 검찰조직내에서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은 모양이다. 정치가 검찰을 뒤덮는게 아니라 검찰조직이 정상적인 정치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ㄱ검사가 퍽이나 소신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듯 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ㄱ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애’에 다시한번 혀를 내두르게 될뿐.

스스로 실명까지 드러내 놓으며 장관을 공격한 그 기백을 감안할때 더이상 ㄱ검사를 익명으로 표기하는게 무의미할듯 하다.

　제주지검 이환우검사님 큰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요.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입력 2019.08.20. 06:02 수정 2019.08.20. 09:18 댓글 6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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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