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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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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다. 경제성 평가는 물론 효능조차 제대로 검정되지 않은 수많은 바이오 기술들이 의료 현장을 점령하는 현실, 그리고 의료를 산업이라 하며 그것을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보건당국을 바라보면 미래는 암담하다. 비근한 예가 지금 혹독하게 겪는 부동산 사태이다. 주거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진정성과 정교한 장치 없이 주택 공급만을 늘린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토건세력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토건세력의 뒷배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의료 장사 뒷배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은 무엇이 의료의 본질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어야 한다."
김현아 | 한림대 성심병원 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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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일엔 여러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던져가며 무언가를 외치는 이들의 절박함을 모든 이들이 알기 어렵기에, 외치는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또 그 외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각종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에 그저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 여러 상황을 단정짓고 몰아가기 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다른 사회적 논의가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의대정원 확대와 그 논의 과정에서 돌출한 의사 파업을 둘러싼 논쟁이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져서는 안될 이유입니다.
의사협회의 대응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의사들의 주장은 과연 공동체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의 대응과 논의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를 포함한 공동선의 달성에 충실히 기반한 것이었는지 찬찬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의 외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렴해야 할지,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국민을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단체도, 정부도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맥락없고 일방적인 외침으로만 메아리치며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거나, 의료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다면 모두가 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면 충돌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성찰하고 국민을 설득해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짧아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게 정치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들을 공동선을 위해 조정해내야 할 책무가 정치와 정부에 주어져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검언유착의 데쟈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
1. 2020.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김경록: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했다. ... 이런 과정 속에 증거가 나왔으니 당연히 제출해야 했고,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변호인: “검찰이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있느냐?”
=김경록: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확히 못 들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은 들었다.”
2. 2019.10.8. 공개된 김경록 PB의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확인된 것
김경록 PB는 대학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역시 대학 동문인 KBS 법조팀장을 만나 인터뷰를 제안받았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KBS 법조팀장은 거의 2시간 동안이나 회유와 설득을 반복했고, 차마 입에 담기에도 험한 이유까지 들어가며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했음. 그중 가장 강조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내용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의 관계였음. 즉,
“본인(KBS 법조팀장)과 3차장 검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영장을 만지작거린다는 소리까지 있더라. 본인이 3차장 검사와 매우 친하니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김 PB는 다음과 같이 진술. “9월 7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의 내용과 형식, 순서들과 KBS가 9월 10일 인터뷰에서 한 질문 너무 일치해서 중간에 인터뷰를 끊고 법조팀장에게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의 인터뷰 왜곡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하였으나, ‘관계자 징계’에서 ‘주의’로 낮추었음.
3. 이상 둘을 종합하면,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또는 양 기자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음). KBS 법조팀과 검찰에 묻습니다.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닌가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작동하는 줄은 알았는데, 물밑에서는 언제나 '검언동일체의 원칙'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받는 김경록 PB에게 한 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이런 겁박이자 회유 발언을 한 검사는 감찰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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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 관심 현안 등 4시간 동안 심도있는 대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기 성사 합의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등 다자 분야 협력 의견 교환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 첫 방한, 양국 교류 협력 회복 활성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8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오찬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양제츠 위원의 2년 만의 방한이 한중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서훈 실장 부임 이후 주요국 상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가진 상견례를 겸한 오늘 회담이 매우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달했고, 양제츠 위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양제츠 위원은 지난 7월 중국 홍수피해 때 문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위로전 발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위원은 한중 수교기념일(8월 24일/28주년)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고,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다양한 양국의 관심 현안 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양 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측 입장을 설명하였고, 서훈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서훈 실장의 조속한 시기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제츠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0년 8월 2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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