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미친 인간들 투성이다. 독일처럼 처벌법을 만들어 전부 처벌해야 한다.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1.

작년 9.2. 저는 법무부장관 후보로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건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기에, 저는 딸에게 확인 또 확인한 후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7.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는 검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단독’으로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라고 기사를 썼고, 이는 중앙일보 1면 탑을 장식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 썼습니다.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제 딸 입학 취소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2-1.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약 1년이 지난 8/13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접하고서였습니다. 고려대 지 모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작년 9.16.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 교수에 대한 9.16.자 참고인조서(*이하 첨부)를 확인해보니, 김진용 검사의 원래 질문은 (고려대 수시전형에)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A)였는데, 수기(手記)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B)로 수정하고 도장과 무인(拇印)을 찍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압니다. 질문은 A로 하여 답을 받은 후, 조사 종료후 질문을 B로 고쳤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 교수는 조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입니다.

2-2.

위와 관련하여 제 딸은 검찰조사시 문제 단국대 논문을 제출하였는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딸이 문제 목록표 출처가 이해가 가지 않아 조사를 담당하던 원신혜 검사에게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으니, 원 검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답은 검찰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 검사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한 것입니다.

3.

이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8/13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제대로 보도한 것은 <아주경제>, <더브리핑> 두 언론매체에 불과합니다. 다른 매체는 왜 보도를 하지 않나요? '검언합작'의 다른 악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요? '기자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요?

둘째, '오보 단독'을 쓴 이명준 기자는 지 모 교수임이 분명한 "고려대 관계자"를 검찰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나요? 검찰 ‘빨대’가 '팁'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나요? 취재원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책략적 조사는 허용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합니다.

류근

3시간 · 

- 전광훈 변호인 "검사가 구속적부심 신청하라 권유"

우리 사회 도처에 나라 망하길 바라는 세력이 이토록 많을지 몰랐다. 나는 미통당 쓰레기, 광화문 태극기 쓰레기, 수구 언론 쓰레기, 기득권 개독 쓰레기, 재벌 쓰레기, 사학 쓰레기, 사회적 도태 쓰레기, 친일파 쓰레기, 친외세 쓰레기, 그냥 인간 쓰레기... 정도(로도 조낸 많네)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검찰 내부에도 나라 망하길 바라는 쓰레기들이 득시글 득시글... 사법부 판사들 중에도 나라 망하길 바라는 쓰레기들이 득시글 득시글... 이러니 전광훈 같은 쓰레기가 국민과 공권력을 비웃으며 자신에게 세뇌된 좀비들을 앞세워 백주대낮에 테러를 일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참으로 막막하다. 코로나와 수재와 폭염과 불경기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국가 혼란을,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들이 저렇게도 번성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도 자신과 가문의 영달이 가능했던 친일파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나라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피를 토할 지경이다.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뒷뜰에 나가 울부짖고 싶을 뿐. 하늘이여, 하늘이여~! 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