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악어의 눈물..]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글의 일부입니다.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립니다.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 걸까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랍니다.

이미 신나게 자기 정치를 즐기고 있으니 이런 주문도 결국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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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