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교수

[사법부(司法府)가 사법교(司法敎)로 커밍아웃한 것에 대하여]

샤머니즘(shamanism)이라는 물신숭배의 기복신앙

첨단기술로 우주를 개척하고, 지구촌 소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어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요즘 여전히 무속(shamanic folklore)과 무교(shamanic religion)가 판을 치고 있다.

한반도의 토속신앙은 샤머니즘이었다. 한국인의 심성 깊은 곳(deep structure)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내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의 무당 굿 풍습을 보더라도 그렇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마을의 길흉화복에 대한 해결책이나 예언들을 내놓았다. 무슨 굿을 해라, 무슨 부적을 붙여라. 누구에게 귀신이 붙어서 병들었다, 조상신이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곤 했다. 정초가 되면 사주팔자와 새해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는 그런 짓을 내놓고 하는 시골 마을은 거의 없다. 그런 짓이 어떤 합리성도 없는 무지몽매함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무속(巫俗)으로부터 조금 발전된 것이 주역 등 여러 갈래로 전해진 예언서에 근거한 명리학(命理學)라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나라엔 대학원까지 세워졌다. 사주(四柱)에 기반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확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반문한다. 그 많은 데이터와 통계적 처리결과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들은 아주 난감해한다. 어떤 통계도 없이 그냥 그렇다는 주장만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골상학도 아닌 관상학까지 있단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샤머니즘이 학문이라는 외관을 쓰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지식인 사회는 어떤가?

‘우주의 기운’이 어쩌구 떠들던 박근혜나 ‘북한이 2년 내 망한다’고 예언한 최순실이나 모두 이런 유형의 샤머니즘적 인간들이다. 대통령에 두 번이나 낙선하는 이유가 조상 묫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용한 지관의 말을 듣고 묘자리를 옮긴 사람이 있다. 그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었다. 묘자리를 옮겼지만 세 번째 또 낙선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대학교수에서부터 강남아줌마까지 이런 비과학적 사주팔자에 기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자녀결혼을 위해 예비며느리 또는 사위자리 궁합을 봐야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놓고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다 파혼한다. 이런 샤머니즘은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 기대어 생겨난 이기주의적인 물신숭배 사상이다.

이 개명한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理性)이 조금이라도 작동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샤마니즘적 물신숭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인은 ‘생사를 건 투쟁’(Kampf auf Leben und Tod)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조건에 내몰려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타인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본능적 욕망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다. 돈이 곧 신(神)이기 때문이다. 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를 보라. 다른 재벌가족들도 보라. 돈이 모든 불법행위와 삶의 일탈을 정당화시켜 준다. 여기엔 어떤 합리적 과학적 논리도 법리(法理)도 통용되지 않는다. 법관들이 이런 짓을 해왔다.

샤머니즘적 물신숭배에 근거한 신흥종교들의 실체

신천지의 내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코로나 대유행 때문이었다. 이만희가 12지파장들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과 함께 신도들에게 막대한 돈을 거두어들인다는 사실과 현금동원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도 밝혀졌다. 정관계에 대한 로비능력도 대강 알려졌다.

이들과는 어떤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성서해석을 교묘하게 뒤틀어 가르친다. 기존의 부자교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생사를 건 투쟁’을 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는 신천지 선전교리에 쉽게 빠져든다. 일단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야 한다.

빤스교는 더 웃긴다.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 정통 개신교를 표방하고 있어, 돈(헌금)에 목을 매는 기존의 보수개신교단이 음으로 양으로 빤스 목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데 있다. 어딜 가든 헌금을 강조한다. 돈이 걸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돈이 문제다. 철거대상으로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부지에 수십·수백억 원의 이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다. 조용기, 김삼환, 오정현 등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목사들의 특징은 큰돈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이비종교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승만에 이은 군사독재자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신교 부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개신교회는 정권의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반인도적인 억압에 대해 눈감아 주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분명했다. 개신교회는 여의도와 강남엔 으리으리한 예배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었다. 담임목사들은 대기업 회장을 능가했다. 독재자들은 종교인들에겐 세금혜택까지 주었다.

민주화된 이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개신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한 채, 샤머니즘적 물신숭배라는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었다.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당은 교인수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신교비즈니스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빤스 목사의 연설과 행동을 보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돈은 이렇게 인간에게서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마저 제거한다.

개신교의 반종교적 일탈행위가 과도하게 드러나자, 비과세 특혜를 받고 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방침이 세워졌다. 그러자 빤스 목사는 태극기모독부대를 이끌고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지랄발광 했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염전문가들이 언급했다시피,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근본원인은 빤스 집단의 소행이 분명해졌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 모든 현상의 근본원인은 권력이 아니라 돈이다. 독재자들이 숨겨놓았던 돈의 규모를 보라. 세상에 청빈한 독재자는 없다. 돈 앞에 모든 권력이 무릎을 꿇는다.

그렇다면 신흥종교인 사법교(司法敎)란 무엇인가?

나는 설마설마 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다. 그래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정의를 대학 내내 배웠을 사람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판단을 할 리가 있겠는가. 나는 끝까지 믿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 임정엽 등 세 명의 법관들, 지난번 조미연 등 세 명의 법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얘네들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신흥종교임을 선언했다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네이밍을 해야 하니까 일단 사법교(司法敎)라고 부른 것이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미적대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법교 신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에 커밍아웃한 사법교는 다른 사이비 신흥종교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궤적을 갖는다. 군사정권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온 법관들은 독재자들이 주문하는 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 대가로 독재자들은 법관들의 안전과 함께 전관예우라는 현대판 매관매직 관행을 눈감아 주었다. 이들은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돈을 한 건의 재판거래로 번다.

금태섭의 경우를 보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다. 판사였던 부친 금병훈은 퇴임 후 변호사로 모은 재산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은 물론 손자들까지 대대로 부자로 살아간다. 이들은 친일파만큼이나 잘 산다. 금태섭은 이제 서울시장까지 도전한다. 돈이 말하는 것이다.

민주화된 이후, 종교라는 이유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자 개신교가 샤머니즘적 물신숭배의 신흥종교로 타락한 것처럼, 민주화되고 나서 아무도 사법부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독립성을 인정해주자 자신들 스스로 재판거래라는 지랄발광을 하면서 샤머니즘적 물신숭배의 신흥종교로 탈바꿈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신흥종교는 어떤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서의 구절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하나님도 까불면 빤스 목사한테 죽는다. 지금의 법관들은 법조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어떤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 법리도 필요 없다. 형사재판의 증거주의는 거추장스런 말이다. 다 필요 없고 법관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꼴리는 대로 판결한다. 이런 판단을 믿고 따르라니 이게 신흥종교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러면, 사법교 애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사법부의 공식입장은 공수처 설치 반대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관들은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졌던 전관(前官)과 현관(現官)의 영업권이 침해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조직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사법부도 개혁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밥그릇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인 것이다. 신(神)이 된 돈 말이다. 큰돈은 인간에게서 합리성과 부끄러움을 제거한다.

윤석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왜 저런 광란을 부릴까? 권력을 잡으려고? 천만에. 그는 오로지 돈 때문에 저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돈 때문에 법관들도 윤석열과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 뿐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검찰조직을 전위대로 하는 신흥종교로 음지에서 포교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한 것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역사적 맥락은 대강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21대 국회에서 깨끗이 정리하라고 180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낙연과 민주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쪽수의 부족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민주진영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촉발요인은 이낙연과 민주당이다.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사법부와 검찰조직을 제압했어야 했다. 이것이 민주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민주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농단 세력을 탄핵하여 제대로 된 법원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윤석열이 조국네 가족을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을 빨리 제압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낙연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은 산더미였다. 사안의 경중완급을 분별했어야 했다. 아직도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법관들을 탄핵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의 광란을 제압했어야 하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나는 민주진영의 정당대표로서 이낙연만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180석이나 몰아준 집권여당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운영을 욕심내며 대권을 노린다는 말인가?

이낙연이 왜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이낙연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판검사 인맥에 포획되었기 때문인가? 신흥종교 사법교의 신도란 말인가? 아니면 무능한 것인가?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