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il Kim

12/27 어제 추미애 장관 사퇴 관련 뉴스들

1.

'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제 단 하루 동안 나온 아래 뉴스들 때문이다. (첨부 이미지 참조)

다음 주에 추 장관 사퇴가 되고 교체가 되면 1월 인사를 누가 하겠는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할까?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법무부 차관이 할까?

윤석열이 하는 인사가 된다. 다시 검찰 셀프 인사로 돌아간다.

참고로 현재 검찰에서는 이번 인사도 추미애 장관이 하게 되면 '회복불가의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그나마 MBC는 <검찰개혁 시즌2>에 묶어서 추미애 장관 사퇴 뉴스를 내 보낸 것이고 나머지 뉴스들은 오직 <추미애 책임론>을 이야기 한다.

3.

추미애 장관이 현 상태에서 사퇴를 하면 검찰개혁을 성공시킨 장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이 되는 것일까?

최소한 언론에서는 실패한 장관으로 박제를 했다. 왜곡된 기록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근거로 남는 것이라 매우 중요하다.

4.

일반 국민들은 진영논리로 한 쪽에서는 소임을 다 하고 물러난 것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추미애 장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5.

자신의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임자가 되어 1년 동안 처절한 고생을 했고, 불과 얼마전까지 '추다르크 고고'를 외쳐진 검찰개혁의 최선봉장으로 칭송 받았지만 개혁에 실패하고 퇴임한 것으로 프레임이 짜이면 이후에는 그만 그만한 지지율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평범한 후보가 될 것이다.

6.

대신 윤석열이 퇴임 후 수사권으로 보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조국 일가에 사례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경심에 우호적 증언을 한 증인들도 수사하겠다는(사실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클레스다.

7.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라.

내 꿈 이야기가 맞다는 전제하게 들으면 좀 서늘한 기분이 느껴질 것이다. 다음 주에 추 장관이 사퇴하고 나면 서늘함을 넘어 오싹한 기분이 느껴질 것이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인품, 능력면에서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대신 윤석열을 임명하기도 했다.

윤석열로 인해 이런 혼란이 올 것을 예상하고 검찰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육지계 차원에서 임명한 것일까?

아니다. 단지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속은 것이어도 판단의 실수다.

9.

김명수 대법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인사권자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인사에 대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가? 현재 사법부의 법과 무관한 판결들이나 채널A, MBN 등이 방송인가취소의 요건을 갖춰도 애써 모른 척 하는 방통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가?

인사권자는 추천을 받고 임명을 할 뿐이다. 하지만 만약 추천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검증을 대통령이 일일이 다 해야 하는 것일까?

10.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사퇴를 해야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타개책이 되는지 혹은 <검찰개혁 시즌2>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개연성이 없지만 만약 당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결단이고, 민심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11.

나는 '비판적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 왔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다.

12.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그런 논리로 내 글을 조리돌림 하던데 언제는 내 글을 가져가서 '갓글'이라고 칭송하더니 지금은 '웬 듣보가 대통령을 모욕하고 지지자를 갈라치기 한다'고 욕한다.

'인심막측'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블랜 앤 화이트>라는 게임도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의 그런 비난은 괜찮다.

13.

내 '꿈 이야기'가 틀리면 욕을 달게 먹고 사과도 하겠다.

나도 내 꿈이 틀려서 욕 먹고, 사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추미애장관사퇴반대 #검찰개혁 #사법개혁

 

 

12/26 1월 검찰 인사 전에 추미애 장관 사퇴를 시키려는 이들

1.

그냥 내 뇌피셜 혹은 상상력이다.

따라서 근거를 물어봐도 답변할 수 없다.

2.

현재 윤석열을 포함한 반개혁 진영에서는 내년 1월 예정인 검찰 정기 인사 전에 '추미애 장관 사퇴'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 윤석열 가처분 인용을 무리해서 만든(?) 이유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월성1호기로 산자부 공무원을 구속 시키고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예고하는 이유는 청와대를 향한 '추미애 장관 사퇴' 압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하게 그리고 자신이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는 그 압력에 흔들리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착각 말이다.

4.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누군가도 지금 윤석열 직무집행 가처분 인용에 대한 것을 '추미애 장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민 처럼 대놓고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이도 있지만 은근하게 용퇴를 권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5.

현재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다.

모든 수사팀 검사들에게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력을 한다는 꿈을 어제 밤 꾸었다.

6.

나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7.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현 시점부터는 절차와 법리로 다투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 역풍'보다는 윤석열이 직무복귀해서 할 행동이 더 끔찍하기 때문이다.

싸워보기도 전에 질 수 있다는 의미다.

8.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올린 '추미애 장관 재신임 청원'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하도록 만들려는 이들이 살짝 머뭇거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꿈 속에서 산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9.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올린 두 개의 청원이 100만명 가야 한다.

검찰-국힘당-언론-사법부-일부 우리쪽에 있는 세작들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10.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저쪽에 부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화력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을 청원 숫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는 방법만 있다.

11.

윤석열 가처분 인용에 대해 추미애 탓을 하는자, 그리고 추-윤 갈등을 공공연히 외치는 자는 지금부터 나는 의심할 작정이다.

12.

물론 내 뇌피셜이고 꿈 속에서 들은 이야기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안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그런 취지의 글이다.

#추미애장관사퇴수리 #1월인사전추장관을사퇴시키려는계획 #뇌피셜이에요 #검찰개혁과조국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