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ji Hosaka

7시간  · 

[무너지는 스가정권]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고 스가정권이 위기를 맞이했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2,500명부터 3,000명 정도 나와 있고 사망자도 하루에 30~50명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인데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는 정권 출범 직후인 9월 조사 때는 내각을 지지한다가 64%, 지지하지 않는다가 27%였는데 최근 12월의 조사로는 지지한다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가 49%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한다를 역전해 버렸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도 출범 직후는 지지한다가 66.4%, 지지하지 않는다가 16.2%였는데 12월의 조사로 지지한다가 50.3%, 지지하지 않는다가 32.8%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정권이 출범한지 3개월인데 20%정도 지지율이 하락한 정권은 과거에도 거의 없다. 스가총리는 작은 정책은 잘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 인하라든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My Number Card의 보급 등은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큰 불만이다.

스가정권에서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go to travel 캠페인(여행 시, 최대 35%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 추진이었다. 일본은 경제 살리기, 특히 관광업 살리기가 우선인 게 결국 확진자와 사망자를 증가시켰다.

그런데도 go to travel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 스가총리가 12월14일 갑자기 go to travel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일본의 관광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일본의 연말연시는 여행시즌인데 12월28일부터 1월11일까지 이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것도 스가총리가 각 부처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 혼란사태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go to travel 일시 중단도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스가총리는 지지율 하락이 심해서 결단한 모양이다.

스가총리는 5명 이상의 회식을 자제하도록 국민들에 요청하면서 막상 자신은 8명으로 회식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게다가 스가총리는 마스크 회식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겼다. 마스크 회식이란, 먹을 때 한쪽 귀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먹고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다시 하자고 국민들에 제안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 스가총리가 회식할 때 마스크를 완전히 빼고 식사를 했다고 전해져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스가정권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으로 내년 4월 퇴진설이 있다. 일본에서는 3월까지 예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예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2021년도 예상안을 통과시켜서 내각 총사퇴로 퇴진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엔 지난 8월에 아베 전 총리가 사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민당 대표선거를 거쳐서 새로운 자민당 대표를 뽑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 아베 전 총리의 대표 임기를 이어받은 것이니 내년 9월에는 다시 자민당 대표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는 모양새가 안 좋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있다. 아예 내년 1월에 스가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하원에 해당되는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해산 총선거를 실시해 자민당이 선거에 이기면 스가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스가총리가 국민들에게 큰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시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본의 야당들이 약해서 자민당이 참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결과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을 합하면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스가총리가 라인을 갖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여당으로 들어오면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라는 연립여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명당과의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스가총리다.

그러나 그럴 경우 공명당이 열쇠를 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명당이 선거에서 40의석정도를 항상 얻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과반수 이하가 되고 공명당의 의원수를 합해서 과반수가 된다면 공명당의 발언력이 강화된다. 그럴 경우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사례가 있다.

1994년 과반수 이하가 된 자민당은 사회당을 끌어들여서 중의원 과반수를 만들어 겨우 집권당이 되었는데 그때 사회당이 결정적 열쇠를 쥐었다. 사회당이 캐스팅 보드를 쥔 것이다. 그래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사회당 대표 무라야마 토미이치씨가 일본총리로 취임했다. 혹시 내년 1월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가 총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go to travel 캠페인을 중단하면 일본 관광업은 괜찮은가?

12월18일 시점에서 코로나 도산은 일본에서 824 건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131개), 호텔·여관(70개), 건설·공사업(61개), 의료관련 소매점(51개), 식품도매(42건), 등이 상위에 있고 1건만 빼고 모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다. go to travel 캠페인이 연말연시 여행시즌에 중단이 결정되어서 도산할 음식점이나 호텔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생활지원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한 일본인들이 거의 40만 명이었다. 이것은 2019년의 3배가 되는 수치이고 올 12월까지의 통계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누가 수상이 되어도 일본은 어렵다. 아베 전 총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허용한 스가총리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입지도 어려워졌다. 아베 전 총리는 현재 다시 ‘헌법개정’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일본국민들에게는 현재 ‘헌법개정’이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스가와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일본도 경제적으로 침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반드시 내년 도쿄올림픽을 하겠다고 기를 쓰고 있지만 혹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기 어려워진다면 투입한 30조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일본경제는 실제로 침몰할 것이다.

관광업계와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500만명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의료관계업, 건설관계업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2,000만명정도의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일본의 노동인구의 30%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므로 2021년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2021년 일본에서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일본인 평론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