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사실과 진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마무리되면 다음 대한민국 개혁의 칼날은 언론개혁으로 보인다. 그간 언론은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권이 넘겨주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 써가며 자신들이 정론인 것처럼 연기하며 소위 기레기로 불리는 기자들을 양상해왔다.

정론(Authentic Media)이란 무엇인가?

정론은 과학적 사실과 인간적 진실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공진화시키는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누가 접근해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같은 내용이 파악되는 사실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적 진실이란 팩트에 기반하는 과학적 진실과 다르다. 인간적 진실이란 약속을 담고 있는 의도가 겉으로 드러난 언행과 일치하고 이 의도 속에 담긴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숨어 있는 의도와 겉으로 드러난 의도가 일치하는지 이 선한 의도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어 현실이 되는 상태를 진실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위 언론의 사명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규정해왔다. 빛의 역할은 언론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에 기반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때 실현된다. 소금의 역할은 과학적 진실이 아닌 인간적 진실에 대한 문제이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의도와 행동은 일치하는지 의도가 반영된 약속은 실제로 실현되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소금의 역할이다. 의도에 대한 기만이 없는 상태가 진실의 상태이다.

사실과 진실의 두 축으로 보았을 때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가짜뉴스는 사실도 왜곡하고 진실도 기만하는 뉴스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허구의 세상을 진실과 사실의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소통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SNS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소위 기레기로 불리는 유사언론인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과학적 탐구력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기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믿음도 없어서 소위 권력기관이 써준 숨겨진 의도의 기사를 기자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한 사실점검이나 소금의 관점 없이 그냥 옮기는 앵벌이 기자들이다.

당연히 정론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정치적 편향성과 탐욕의 왜곡된 의도를 걸러낼 수 있는 자신만의 신뢰성이 있는 관점이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남들이 전해준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기사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일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기자들이다. 이들은 사실에 기반한 전문성의 날줄과 선한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신뢰성의 씨줄로 자신만의 맥락적 스토리가 담긴 기사를 통해 승부하는 사람들이다. 빛과 소금으로 자신만의 맥락적 기사를 써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자들이다.

이런 정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사실과 진실이라는 정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신문사, 방송사, 기자, PD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의 도구를 만들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피드백 해주고 축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정론의 관점을 가진 국민들이 기만하는 기사나 허위기사을 쓰는 기자들과 언론사를 이들 기사에 대한 댓글과 자신의 SNS 미디어를 통해 집단적으로 준엄하게 진실과 사실에 기반해 피드백해주는 적극적 집단지성 운동이 필요해보인다.

영화를 누릴 때는 항상 친구가 있다. 

술독이 비워질 때까지 우정은 지속된다.

술독이 바닥나면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진다.

친구는 우리 신뢰의 온도를 표시해주는 온도계이다.

이해관계로 맺어준 친구는 지붕 위에 제비와 같다.

부자는 자신에게 누가 친구인지 모른다.

번영이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대화도 끊기고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없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