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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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28일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따위 임명직 1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불의한 자본가 이상 불의한 최고권력 검찰권력 전반에 대한 분노이거늘 ]
<토윤석열격문(檄윤석열書), 아직 기회가 있으니>-2019년 9월 28일
시시각각 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남북 북미 한일 한중 간 외교전에서 실로 나라의 위급한 운명을 당하여 상황에 맞게 변통할 줄 아는 것을 지혜로움이라 하고,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일삼는 것을 도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촛불 시민 세력에 순응하여 일을 도모하고, 어리석은 자는 촛불의 이치를 거슬러 행동한다. 생사는 알 수 없으나, 옳고 그른 것은 알 수 있는 법인데 너는 어찌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는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역적을 정벌하려는 것이지, 너와 같은 역적을 상대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서초동 검찰청 앞의 촛불은 다만 정벌일 뿐이다.
우리 시민들의 돌이킬 수 없는 목적은 검찰권력을 민주시민의 지휘 아래 두고 국가를 안정시켜 남북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네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물러난다면 굳이 너를 정벌할 필요는 없다. 한직으로 쫓겨나 불우하게 떠돌던 너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높이 쓴 것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은혜다. 그 은혜는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가 네게 베푼 은혜이거늘 어찌 바다 같은 시민의 은혜를 잊고 방자하게 구느냐.
너의 상관이자 대통령의 오른 팔인 조국 장관의 집에 쳐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느냐, 한식을 처먹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아내가 60억 부자이고 네가 거기 일정한 불법적 도움을 줬다는 소문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너의 아내가 허위로 기재했던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약력을 바꾼 간사하고 천박한 행위도 안 본 걸로 하겠다. 우리의 용서와 무관하게 인터넷이라는 생명체가 너의 아내의 거짓을 확장하고 광고해 나갈 것이지만 그건 쩔 수 없는 일이다. 너의 부하들이 술집 여인의 젖꼭지에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발라 빨아먹고, 네가 양말을 쑤셔넣은 신발에 술을 따라 연장자를 희롱했다는 소식도 눈감아 주겠다. 또한 검찰 특수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너의 어리석음과 무능도 용납하겠다.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한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을 되찾아 다만 국정을 바로잡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 없는 나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할 뿐이다.
지금 천하의 시민들이 모두 너를 공개처형 하고자 할 뿐 아니라 지하의 귀신들도 너를 은밀히 죽이려고 이미 의논을 다 하였다.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과 수많은 민주영령들이 지하에서 칼을 갈며 울고 있다. 너의 발 아래 땅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특히 역대로 너 같은 자와 너의 선배들에 의해 간첩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이 통곡으로 촛불을 밝혀주고 있다. 너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 재산을 빼앗긴 자들, 아내를 빼앗긴 자들, 남편을 빼앗기고 자식의 죽음을 피눈물로 보낸 자들, 아직도 구천을 헤매며 미친 듯 울부짖는 자들이 오늘 이 촛불을 들었다. 오늘 이 촛불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영혼의 부릅뜬 눈이며 칼이다.
두 달 내내 네가 막대한 국력을 소비하고 막중한 국가대사를 어리석은 손바닥으로 가린 죄, 천벌을 받아 마땅하나 우리가 너를 정벌함으로 천벌은 아주 잠시 중단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은 손바닥을 거두고 스스로 정치검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너와 너의 가족을 보존하라.
검찰개혁 정치검찰처벌 국태민안 남북평화 남북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 2의 촛불이 전진한다. 장강처럼 흐르는 거대한 촛불의 행렬을 보라. 촛불은 너와 전쟁을 하러 출정하지 않았다. 다만 너를 정벌하고자 할 뿐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정벌이다.
-2019년 9월 28일
권력의 그늘
2020.12.15일. 피디수첩을 보고.
■거짓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유혹하여 죽이는 의사.
■온갖 거짓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방치하는 [정부]
■공장식 유령수술은 당연한 범죄수술인데 알고도 덮은 성재호[검사]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의사 눈치보는 [국회]
■정부+검찰+국회=기득층만 빼고 국민들이 다 죽어야 답이네.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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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사건
수술실CCTV설치법, 권대희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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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검사와 병원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1. 의과대학 같은 학번 동기
2. 두 사람 모두 공중보건의 하면서 고시공부도 독학한 공통점 有.
3. 연수원도 동기입니다.
≫성재호검사는 친구 윤○○변호사 면직사건 대리를 하여
2013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2014년 경력검사로 검찰에 들어왔습니다.
↓ 관련기사 클릭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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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법 유족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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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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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해서 비전문가들이 온갖 뇌피셜을 늘어놓고 있어 혼란스러운데 며칠 전 나의 궁금증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준 좋은 인터뷰가 있어 소개한다. YTN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인터뷰다.
방송 인터뷰라 분량이 길어서 사람들 많이 보라고 정리했다. 원문은 댓글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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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감염경로 추정이 안된다더라. 정부가 해오던 방역 방식이 무너졌다던데.
A. 최근 2주 기준 감염경로 조사 비율이 22.3%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신규 환자 중 22.3%는 어디서 언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 거꾸로 생각하면 77.7%는 여전히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와 추적검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감염이라는 얘기다.
Q. 전국민 검사를 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식으로 검사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A. 한국의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 숫자보다 3배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자에 비해 감염력이 1/5에서 1/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찾는 것보다는 증상 감염자를 찾아서 접촉자를 격리하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Q.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A. 우선 현재 기준으로 한국 의료체계의 코로나19 통제 역량은 하루 확진자 5000명 수준이 맥시멈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통제가 어려울텐데 아직은 좀 여력이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감안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2.5단계로 격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2단계보다 2.5단계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2.5단계에서도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 방역당국의 보고가 있었다. 이제 지금의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현저한 확진자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느냐에 있는데, 국민들이 3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 또는 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가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Q. 선제적 격상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이미 잠재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이뤄진 상태라 2.5단계 효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최대한 강력한 방안을 쓰는게 피해방지에 낫다는 얘기다.
A. 방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제어와 사회·경제적인 피해의 감소 두 가지를 다 균형있게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외국과 비교하면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적은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방역의 노력을 상당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방역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확진자 숫자만 보면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는 게 맞겠지만 전체 사회, 경제 또는 우리 사회 취약층의 문제를 고려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다.
Q. 코로나19 중환자를 받아 줄 병상이 없다던데 심각한 상황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전국적으로 한국에 있는 중환자 병상은 1만개 정도 되고, 그중 규모가 크고 성인들을 보는 중환자실만 해도 6000개쯤 된다. 사실 현재 우리가 동원해서 쓰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중환자실 기준으로 하면 2%~3%밖에 되지 않는다.
병원들이 이거밖에 병상을 안 내놓은 이유는 평소에 중환자실에 응급환자도 많고 중환자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 병상의 절반쯤은 응급환자 중환자를 위해서 쓰이고, 나머지는 비응급 환자를 위해서 쓰인다. 예를 들면 외래에서 입원날짜를 잡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가고 이런 식으로 급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이 대부분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 병상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10% 정도만 할애해도 우리가 한 300병상 정도의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기존에 정부가 확보한 한 200병상 더하기 300병상, 한 500병상 정도의 규모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1000명을 넘어도 우리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Q.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의 총량 자체는 적은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A. 그렇다. 한국이 인구 천명 당 병상이 12.4개로 OECD 평균의 3배쯤 된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병원들이 내놓을 마음만 있고 정부가 동원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다. 더군다나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응급환자는 전체 병상의 한 2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보려면 대학병원들이 병상을 내놔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립대학병원들도 민간 대학병원들 못지않게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주고 있는 거고 국가는 그 병상을 동원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게 지금 현재 병상 부족의 진실이다.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확보를 못한 거다.
Q. 정부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보상을 충분히 안 하는게 문제인가.
A. 지금 나온 방침은 병원이 코로나 환자 중환자 1명을 보면 정부가 병상 당 적게는 하루에 400만 원, 많게는 하루에 700만 원 정도를 진료비 이외에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정도 비용이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병원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준인데. 병원들이 우려하는 건 코로나 환자를 보면 아무래도 입원해있는 환자한테 감염이 될 우려 또는 코로나 환자를 봤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기피할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건 환자가 조금 생기고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공공병원이 총동원돼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일부는 대기하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입원하자마자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 공공 가릴 것이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가진 병상들을 일부 내놓고 그걸 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Q. 대형병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은 병상이 있지만 다 차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던데.
A. 첫째, 환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환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평균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은 4일에서 5일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병상이 1만 병상이라고 하면 매일 병상이 2000개씩 빈다. 그러니까 그 빈 병상을 병원들이 비응급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해서 중환자병상을 채우지 않으면 그 병상의 일부라도 할애하면 지금 입원 못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또 중환자를 보느라고 코로나19 환자 치료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비응급 환자 중에도 중환자가 있다. 그렇지만 비응급 환자 중에 또 일정 부분은 입원이나 수술을 미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병원이 그 책임을 다 떠안기는 부담스러우니 정부가 비응급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는 꼭 입원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입원을 연기해도 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빨리 만들고 그걸 병원 단위에서 시행하면 공평하게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미루고 그래서 남는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쓸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 중환자실 갖고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에 음압격리병실은 200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음압격리병실에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치료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중환자 병동 1병동을 비워서 그 병동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도록 해야 한다. 대개 한 병동이 10병상 내외 정도니까. 그런 정도를 대학병원이 할애하면 보통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중환자병상이 적으면 한 50병상, 많으면 80~90병상까지 되니까 10병상 정도를 내놓는다고 해서 병원의 진료기능에 비응급환자 진료를 고려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정부는 3주간 1만 개의 병상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A. 갯수를 맞추는 것 보다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Q. 정부는 왜 병상 확보를 미리미리 안 한 건가.
A. 우리한테는 올 봄에 1차 대유행을 거친 다음에 약 10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에 봄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거라고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세월을 그냥 흘려버린 측면이 있다. 제가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하고 병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해 왔는데 겨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기겠느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로운 방식의 대책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였다. 저는 굉장히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이한 대응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