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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2011년 4월부터 산모, 영유아 등이 원인모를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들이 연달아 나오자 당시에는 무슨 괴질이 도는 것인지 의아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동안 원인을 모르고 당하고만 있던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피해를 호소하고 나왔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 동일한 살균제가 출시된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유도 알수 없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한 사람들까지 추산하면 잠재적 피해자만 수십만명으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6년)이 이뤄졌다.
"김앤장이 관여"하고… "수임료만 1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재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자 조순미: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된 CMIT와 MIT는, 1960년대말 미국 롬앤드하스사가 개발한 화학물질로 미생물은 물론 세균이 번식하는것을 막거나 죽이는 합성 살충제 및 방부제중하나로, 이것들로 인해 손상된 폐포는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입증 정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1년 6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순 없다는 이유이다.
신해철 등 해마다 의료사고만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두배(1만6천명)에 이르지만 사고입증이 피해자쪽에 있어서 피해자 승소률은 그동안 1%에 불과했다(다만 방송과 시민단체등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엔 4%로 점차 오르고 부분 승소율은 28%로 오르는 추세이긴하다. 지난해에도 피해자가 수술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는 과정이 다행히 카메라에 찍혀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 그전에는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하는 피해를 당하고도 병원측의 무책임한 억지주장을 반박할 증명방법이 없었다. 그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증할 책임을 가해자로 한다든가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법률이 국회에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와 결정을 규제하는 것을 형식이라고 한다. 형식에는 절차와 규제하는 법(규칙)이 있고 과학과 수학에는 이에 따른 공식이 있다. 하지만 형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례나 인간의 관점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심지어 수학적 논리도).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자면 형식(폼)을 만들어서라도 적용하지만(국회는 형식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법원은 기존의 형식을 발견할 수 없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하거나 또는 다른 형식에 따라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죄를 뒤집어 쓰고 20여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가 바꿔진 경우이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지만 그 인과관계란 형식적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과학을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실험결과가 우리가 잘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질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가 그 실험과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나라 법관들의 무식함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며, 우리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면 상식이나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수행(반복)하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그것이 쿠데타든 몰상식이든 권위있는 기관이나 언론, 자신의 지배자(목사) 내린 결정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단지 그 결정(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기준이)이 상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맹신)이라든가 힘(의 논리)이 작용하고.. 그러나 금권에 의해 비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상식들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이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내가 당하기 전에는 이런 부정과 위협에 대해서 둔감할 수 밖에 없지만('죽음은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처럼) 사회에 이런 부정의가 만연하다면 이는 결국 반드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 제도와 관행, 관습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 함께 갑시다>
지난 월요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밤 늦게 신청한 지원금이 ‘새벽 배송’으로 입금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의 핵심 역량은 국민의 단합이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튼튼한 신뢰입니다.
K-방역의 경쟁력도 이 점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
"더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
"당신 옆에는 우리가 있다"
이 연대의식, 동반 정신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지원금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마다 그 액수와 대상,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책에서 의견이 다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됩니다.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맞춤형 지급이냐 전국민지급이냐, 목표가 취약계층 지원이냐 경제활성화냐,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는데 보탬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좋은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 양자택일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지원과 경기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분명합니다.
전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코로나 대응방법 중에 가장 경쟁력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라 K-방역입니다.
이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대에서 절반 이하로 줄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없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방역 역량의 결과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은 외부활동을 통한 소비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차제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 입니다. 지자체 일이니 각자 책임있게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방역 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의 자체 지원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정책 경쟁, 혁신 경쟁을 위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집중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둘째,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대응에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위기 대응에서는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8%로 전국 평균이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지자체가 수십곳입니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수많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가지 약, 억만금의 돈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당, 지자체, 모든 경제주체들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함께 갑시다.
(1/13, 최고위원회의)
<손실은 공유하면 친시장적이고, 이익은 공유하면 반시장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2008년 경제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은행의 정책 자금, 채무 탕감, 세금 감면 등이 동원됐습니다.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170조 원이 동원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큰 수혜를 입었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 상승의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실업은 치솟았고, 무급 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채무탕감은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안개가 걷힌 곳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후에도 어김없이 ‘양극화’라는 괴물이 더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위해 ‘이익의 공유화’를 말하자 어김없이 국민의힘에서 반시장적이니, 공산주의적 사고니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손실을 공유하는 것은 친시장적입니까? 이익의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일관성 있게 앞으로 손실도 온전하게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사회화듯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게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에게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보고서를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선 자본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은 이윤 추구권과 공공선을 위한 재투자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익 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일일이 친전으로 보내준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루비오의 보고서는 불온 보고서일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