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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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에 해당되는 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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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함과 사악함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데 두 가지 의미에 모두 걸쳐 있는 표현은 아마도 ‘미쳤음’ 정도가 아닐까!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죄 현장을 적시한 것을 조국 장관 딸의 주거지 현관을 허가 없이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겁을 준 주거침입과 협박의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다니!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안하니 검찰이 이어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검찰 간부가 언론 신참 기자를 내세워 유시민 등 여권 관계자들을 엮어 선거에 개입하려던 공작이 사전에 탄로나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오히려 역으로 권언공작이라고 대들며 물타기하는 것과 꼭 같다.
이것은 무지함만도, 사악함만도 아닌 둘 다이고,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의 궤도를 벗어난 모습이다. 그에 맞는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만큼 비정상이다.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제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 종편 X기자를 고소한 후, 조중동 및 일부 보수정치인이 2012년 선거개입이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첫째,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
셋째,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조중동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star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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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무성·홍준표의 '소설'..'발설지옥' 들어갈 것" 경고 | 다음 뉴스
조국 "김무성·홍준표의 '소설'..'발설지옥' 들어갈 것" 경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해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번엔 김무성 미래통합당 전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발설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작년 하반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찌라시 성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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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늘벗)
@yscha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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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인간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의무였고 이고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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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기레기들 개혁부터
@k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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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상보) | 다음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상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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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늘벗)
@yscha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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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자들은 법을 우습게 본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이 마냥 무섭기만 하다 도둑놈의 눈깔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만든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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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져스
@ohtheblu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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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흔들림없이! 홍남기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간다＂ (출처 : 한국경제TV | 네이버 뉴스)
홍남기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간다"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부동산시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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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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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12일_0시_기준 #신규확진자_54명 (국내 35명, 해외 19명)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입니다. 단체 식사, 대화 등으로 감염 전파 위험 높은 경조사 시설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결혼식장 뷔페 식당 8/19(수)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
장례식장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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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그만 야구를 해
@jeongwoo0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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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투어 못하게 만든 인간들 졸렬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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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願 그아름다운세상..
@longfor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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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드립하는 것들 치고 정작 필요한 국해의원소환제나 기레기 징벌적손해배상제 언급하는 꼴을 못 봄
개헌 띄운 이해찬..與일각선 '행정수도+권력구조' 패키지 개헌론 고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을 언급한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패키지 개헌론'이 여당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범위를 확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해결하자는 목소리다. 다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모든
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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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스
@Hbzfv0uSJMwN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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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 5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8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 "이라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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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1.1만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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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