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제43회 국무회의]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철저히 마련해야"

-"포항지진 구제 위한 시행령 의결 큰 의미,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 관련 법률안 조속한 입법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히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단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며 그동안의 비상 경제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줄 것과, 3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 점검할 것,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 등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고,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포용·상생·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들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규제 사각지대로 있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7년, 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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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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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84에 직장여성들관련 풍자 보면 왜곡됬다는 생각이다. 기안 84는 일베의혹이다. 이런걸보면 일베방송 Tvn'매생'은"이명박근혜가 젊은이들(미숙한이들은 사람취급 안해도 된다는 식에)'노예화 작업'에 부역한 드라마라는 생각이"다 이명박근혜때 일본산식재로 많이 들여온 CJ제품 불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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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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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엽제 환자는 술먹으면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으로 고생한다는데 이명박근혜때 고협제상이용사들 술쳐먹고 '희망버스'막는것 봐라? 노통이 쓸데없이 고엽제 인정해. 되려 고협제상이용사들에게 욕먹는것봐라? 지금이라도 고협제 검사 다시해라? 노통 문통 보면 너무착하다. 착한것도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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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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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 원호청 가면 직원들이 하는일없이 논다. 가면 하기싫은지 꼼지락 꽁지락 늦장부리고? 여의도 원호청 가면 그많은 인원들 하는일없이 논다. 이게 얼마나 국세 낭비냐? 문통은 기무사 없애듯 원호청 없애고 원호업무 엘리트들 모여있는 복지부로 업무 이관시키고 원호청 직원들 청소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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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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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호병원 가는데 촛불시위때 권당 남학생들과 싸웠던 강화출신 이라 큰소리로 자랑하던 우익알바 새끼가 직원으로 보인다. 원호청은 없애고 복지부로 이관해야됨. 원호청이나 원호병원이나 원호가족을 위해 있는게 아니라 쓸모없는 공무원들이나 갈대없는 의사들 밥벌어먹으라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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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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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청 직원들보면 위안부할머니들 착취해 떼돈벌은 이명박때 제일잘나가서 이명박 일본놈 첩년 의혹인 윤미향이 같다. 원호청 은 원호가족들 이용해 월급받고 하는일은 거의없다. 원호청을 없애고 그유지비와 월급으로 원호가족들 위해 써라. 얼마나 할일없으면 이명박이 우익알바로 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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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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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3법 직전 재개발로 옮겨타 23억 이익본 주호영"2차 대유행(이유 불문)정부 책임..정치공세 중단해야"한다 는데, 국민들에 생각은 주호영과 다르다. 코로나 테러 저지른 전광훈은 니들 이명박 일본놈세력 미통당이 키운걸 알거든? 전광훈과 미통당은(대한민국 망하길 바라는)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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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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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변이 되듯 이명박이 변이된게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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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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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찢들 많은데, 이명박이 일베 키워 대한민국 암적 존재로 키우듯, 이해찬이 민주당에 찢 손가혁일베 새끼들 키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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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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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느 여성분이 남편 동생이 거길 확찢어버린다고 욕을했다며 그인간이 대권나온다네요? 대체 그말종을 지지하는것들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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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J Kim

@Victoria_J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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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광화문 집회 확진자 자비로 치료하라" 靑 청원 20만 돌파 | 다음 뉴스

"광화문 집회 확진자 자비로 치료하라" 靑 청원 20만 돌파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하게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3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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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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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84에 직장여성들관련 풍자 보면 왜곡됬다는 생각이다. 기안 84는 일베의혹이다. 이런걸보면 일베방송 Tvn'매생'은"이명박근혜가 젊은이들(미숙한이들은 사람취급 안해도 된다는 식에)'노예화 작업'에 부역한 드라마라는 생각이"다 이명박근혜때 일본산식재로 많이 들여온 CJ제품 불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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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엽제 환자는 술먹으면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으로 고생한다는데 이명박근혜때 고협제상이용사들 술쳐먹고 '희망버스'막는것 봐라? 노통이 쓸데없이 고엽제 인정해. 되려 고협제상이용사들에게 욕먹는것봐라? 지금이라도 고협제 검사 다시해라? 노통 문통 보면 너무착하다. 착한것도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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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 원호청 가면 직원들이 하는일없이 논다. 가면 하기싫은지 꼼지락 꽁지락 늦장부리고? 여의도 원호청 가면 그많은 인원들 하는일없이 논다. 이게 얼마나 국세 낭비냐? 문통은 기무사 없애듯 원호청 없애고 원호업무 엘리트들 모여있는 복지부로 업무 이관시키고 원호청 직원들 청소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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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호병원 가는데 촛불시위때 권당 남학생들과 싸웠던 강화출신 이라 큰소리로 자랑하던 우익알바 새끼가 직원으로 보인다. 원호청은 없애고 복지부로 이관해야됨. 원호청이나 원호병원이나 원호가족을 위해 있는게 아니라 쓸모없는 공무원들이나 갈대없는 의사들 밥벌어먹으라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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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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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청 직원들보면 위안부할머니들 착취해 떼돈벌은 이명박때 제일잘나가서 이명박 일본놈 첩년 의혹인 윤미향이 같다. 원호청 은 원호가족들 이용해 월급받고 하는일은 거의없다. 원호청을 없애고 그유지비와 월급으로 원호가족들 위해 써라. 얼마나 할일없으면 이명박이 우익알바로 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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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3법 직전 재개발로 옮겨타 23억 이익본 주호영"2차 대유행(이유 불문)정부 책임..정치공세 중단해야"한다 는데, 국민들에 생각은 주호영과 다르다. 코로나 테러 저지른 전광훈은 니들 이명박 일본놈세력 미통당이 키운걸 알거든? 전광훈과 미통당은(대한민국 망하길 바라는)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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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변이 되듯 이명박이 변이된게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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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찢들 많은데, 이명박이 일베 키워 대한민국 암적 존재로 키우듯, 이해찬이 민주당에 찢 손가혁일베 새끼들 키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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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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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느 여성분이 남편 동생이 거길 확찢어버린다고 욕을했다며 그인간이 대권나온다네요? 대체 그말종을 지지하는것들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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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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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광화문 집회 확진자 자비로 치료하라" 靑 청원 20만 돌파 | 다음 뉴스

"광화문 집회 확진자 자비로 치료하라" 靑 청원 20만 돌파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하게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3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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