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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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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개정판 보정'을 내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간 직후 8.2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의 '위계'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2123015&code=940301 ). 이러한 변경은 졸저에서 주장한 것인데, 수용되어 기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신이 나서 판례평석(評釋)을 썼을텐데....

그리고 이 책에는 근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은 미국 일부 주형법와 영국 형법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인데, 저는 성폭행범죄 체계의 차이, 도입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독일 형법과 같은 '경(輕)한 강간죄' 추가론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진중한 논의를 하여 개정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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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0)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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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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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아사히는"규슈 지자체장들이(규슈지역 대부)아소다로 부총리에게 다시 한국인이 규슈를 찾아올수있게 아소다로가 한국을 방문해 문통 을 만나라"조언했단다. 규슈는"노재팬으로 한국 관광객이 안와 규슈내 저가항공사 노선이 죄다 폐쇄되고 경제피해가 가장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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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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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에 아베 후임 반대 기사가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 조간에 거론됐다, 스가 요시히데가"(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힌..한국민에'노재팬'을 불러온)'대한국 수출규제'를 아베에 건의해서"란다.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은"이제 더이상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해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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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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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들은 조국을 죽이려 들지만 아사히,니혼게이자이,규슈아사히등 일본언론기사에"조국 이름이"거론된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국민 마음을 움직일수있는 한국에 인사를 만나 일본에 현상황을 전달해서 한국민'노재팬'불러일으킨'아베 대한국 수출규제'이전으로'한일관계'되돌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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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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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일본재단은 한국민에 거부감일으키는 한국우익정치인들 말고 한국민들 지지받는 한국진보인사들과 한층더 친밀하라며, 한국언론이 아닌 SNS에 많이거론되는 한국진보인사들 많이 만나서 일본입장 전달"하란다. 딱잘라말해서 노재팬 배후라고 아베가 지목했던 조국도 못만날거 없잖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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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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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에 아베 후임 반대 기사가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에 거론됐다, 스가 요시히데가"(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힌..한국민에'노재팬'을 불러온)'대한국 수출규제'를 아베에 건의해서"란다.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은"이제 더이상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해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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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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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우익에는 확실한 차기 후보가 아직까지 없다며 이는 한국인들이 SNS를 통해'좋은정치인 나쁜정치인'구별해 놔서라며 예전엔 확실한 대통령감이었는데도 지금은(한국민들 비난으로)총선도 못나간다며, 또다른 노재팬이 안나오려면 한국민을 자극하지 않는 한국진보인사를 접촉해야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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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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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사실 (일본재단등)일본에우익들이 한국에 우익들과 많은 친분을 쌓았지만 한국우익•언론은'노재팬'하나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일본재단등 일본우익들이 접촉하는 한국우익들은(코로나 재확진 일으킨)전광훈과 관계로 한국민에 원성을 산다며, 한국민 원성 사는 한국우익과 접촉은 삼가해야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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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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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주말 산케이계열 후지방송시사프로 패널들(민주당 대표경선 결과 보면)"한국정치상황이 시민사회가 장악한 SNS뜻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면,일본재단등 일본우익들도(한국우익들만 아니라) 한국SNS에서 이름많이 거론되는(물론 노재팬 배후라고 아베도 비난했지만)조국등 한국민주인사도 접촉해야"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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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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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김부겸이 조금도 겸손 하지 않아서 고맙다 씹쎄야? 니가 대구에서 당선된건 잘한일이지만 그걸 주구장창 을거먹으니 문파들에게 버림받은거다. 김부겸 니가 겸손하지 않아서 니 정체를 알게 해준거 문파로써 고맙다. 잘가라?씹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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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萬歲&4.11임시정부수립壹白壹年_盡人事待天命

@5n2_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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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민주당의 대의원제도는 민주제도를 역행 하는 것.. 대의원이 뭐간디 그리도 많은 표를 주나? 대의원은 일반당원보다 몇십배 당비내나? 이번기회에 당헌당규개정하라. 당권.대권같이 가는 것으로도.. 이낙연대표님이 끝까지 하고 대권도 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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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진

@jinmadang

· 16시간

꾸준히 지적되었던 <대의원 제도>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권당, 일반당원, 비당원 시민들의 지표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의원>은 조직표 성격이 강해 민주주의 대의를 담기엔 위험한 그릇이란 게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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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스

@mooon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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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앞날 창창해서" 판사 한마디에 기쁘게 웃는 성범죄자들 강간범,성착취범들 아끼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공범이다!

"가해자 앞날 창창해서" 판사 한마디에 웃는 성범죄자들

[오마이뉴스 이학후 기자]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기 환멸, 가해자의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왜곡된 시선과 소문 같은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처럼 큰 고통을 받는다.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도 결국 집행유예로 끝나기 일쑤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난달 23일 방송한 < PD수첩 > '판사님은 관대하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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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인

@a76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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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어제 밤 하지만 언론개혁은 쭉~쭉~쭉 언론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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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_部族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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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폄하·왜곡하는 유튜브 영상물 물의 | 다음 뉴스

동학혁명 '폄하·왜곡'하는 유튜브 영상물 '물의'

[KBS 전주][앵커] 19세기 말 들불처럼 번진 동학이 혁명으로 인정받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각계의 노력이 있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동학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영상물이 나돌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 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튜브에 '동학'을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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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kor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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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국방 "北탄도미사일 폐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종합)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008292353 북미가 서로 탄도 미사일 폐기하면 되겠네

미일 국방 "北탄도미사일 폐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종합)

(도쿄·워싱턴=연합뉴스) 이세원 류지복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미일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동아시아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현지시간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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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long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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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도 가게 접었다..홍대·이태원·명동 "휴업 해야하나"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008291918 자영업자들도 대면예배교회들에 손해배상 청구하시지요. 단체로~

자영업자들 '휴업 고민 중'..홍석천도 이태원 가게 접는다

"5월에 사람이 줄었다가 6~7월 지나서 그나마 상권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초토화돼버렸습니다."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38)는 "다시 3월로 돌아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8일 저녁 김씨의 가게를 찾은 손님은 세 명뿐이었다. 이달 초만 해도 가게엔 사람들이 북적였다. 김씨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발 대규모 확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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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어록

@RhoMooHyun_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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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좌우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와 일본이 있습니다. 이 양 대국을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로 묶지 못하면 한반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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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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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의 서막?..대구 사랑의교회 10여명 집단감염 확인 | 다음 뉴스

재유행의 서막?..대구 사랑의교회 10여명 집단감염 확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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