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손실은 공유하면 친시장적이고, 이익은 공유하면 반시장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2008년 경제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은행의 정책 자금, 채무 탕감, 세금 감면 등이 동원됐습니다.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170조 원이 동원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큰 수혜를 입었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 상승의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실업은 치솟았고, 무급 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채무탕감은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안개가 걷힌 곳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후에도 어김없이 ‘양극화’라는 괴물이 더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위해 ‘이익의 공유화’를 말하자 어김없이 국민의힘에서 반시장적이니, 공산주의적 사고니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손실을 공유하는 것은 친시장적입니까? 이익의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일관성 있게 앞으로 손실도 온전하게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사회화듯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게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에게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보고서를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선 자본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은 이윤 추구권과 공공선을 위한 재투자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익 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일일이 친전으로 보내준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루비오의 보고서는 불온 보고서일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

1.일본,미국,삼성은 무조건 좋은 기사만 골라 쓴다.

2.대한민국 기사는 마치 곧 망할것 같은 기사만 쓴다.

3.국민의짐 관련 기사는 나쁜 기사는 쏙 빼 준다

4.민주당 기사는 나쁜 기사만 골라 쓴다.

5.검찰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써서 민주 진영 인사들은 박살 낸다.

6.언론사 사주가 원하는 대로 논조를 이어 간다.

대한민국 언론은 "족벌 언론 사주부터 기자들 뼛속까지 싹 바꾸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완성할수 없습니다

동아일보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특종보도를 여섯번이나 쏟아내며 6월항쟁 촉발의 의미있는 역할을 했던 신문이다.

1973년 12월 동아일보 기자들은 김대중 납치 사건의 보도통제에 반발하며 '언론자유 수호 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국민 운동이 일어난 이면에는 이렇게 동아일보 기자들의 역할이 컷다.

1980년 5월18일 다음날부터 5일간 사설을 내지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저항을 표현했다. 당시 계엄령하에서 신문들은 정권에 반하는 논조를 실을 수 없었던 시대였다.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들은 아예 정권의 꼭두각시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보도했지만, 동아일보는 그래도 양비양시론적 태도를 견지했다.

군부독재와 김영삼 정부를 포함해 2000년까지는 수구보수권력에 비판적이었고,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신문이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조선, 중앙일보처럼 성향이 바뀐것은 2001년 부터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부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투신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틀어졌고, 이후 재정난으로 친재벌 보수성향으로 굳어졌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은 한겨레 신문 창간에 기여했고, 한겨레가 탄생하기 전까지 수구보수 일색이었던 언론 환경에서 동아일보만이 양심을 지켰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를 정치권으로 영입했던 이유는 위와 같은 동아일보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항간에 이낙연 대표가 보수언론 동아일보 기자 출신 임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있을때 동아일보는 중도진보지였다고 말해주고 싶다.

동아일보는 조선, 중앙일보와 역사가 다르다. 지금 시각으로 민주화운동 당시의 동아일보 기자들을 평가하는건 그들의 역사와 명예를 더럽히는 짓임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수언론 출신이라고 다 나쁜건 아니다. 보수언론 출신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은 늘 있어왔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