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여상을 나와 어렵게 일해 모은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나이 차 많이 나는 동생들과 같이 대학과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힘겹게 검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 동료들과 아랫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추었으니 간부들의 칭찬도 자자했지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태 때, 김형렬 부장이 사표나마 제출한 것은

최모 검사의 항의 덕으로 들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첫 지도검사이기도 했던 최모 검사는

왁자했던 성폭력 사건이 그리 덮이고,

김홍영 검사가 그리 황망히 떠나자,

마음을 많이 다쳤지요.

검찰의 부조리를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저 묵묵히 주어진 사건 처리에 매진하던 조용한 삶이

2018년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찰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뿐,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데,

뇌물 받은 수사관의 범죄에

검사가 가담하는 구조는

검찰조직에서 너무 어색했지요.

무엇보다,

누구? 최00?

다단계 뇌물 김광준 검사, 별장 성접대 김학의 차관 때는

풍문을 접한 검사들이 아 역시~ 그랬었는데,

최00~~이란 말에

에이~~ 설마~~ 라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소자들을 동원하는 금조부 수사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징계가 불가피한 지휘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고검 감찰부의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써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고검 감찰부의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전 고검장이 감사위원이 되었다는 비보에 슬퍼하다가

오후, 최모 검사가 항소심에서 누명을 모두 벗었다는 낭보에 위로를 받습니다.

홍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무죄 뉴스에 욕하는 분들이 많던데,

제 벗들이라면, 최검사가 진짜 억울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를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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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미리 정한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무리한 수사들을 보면, 저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신화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람을 침대 길이에 맞추어 다리를 잡아당겨 늘리거나 잘랐던 프로크루스테스가 우리 검찰인 듯 싶어 얼마나 슬프던지요. 지금 너무도 착하고 성실한 동료가 그 침대에 눕혀져 다리가 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이고 정의의 수호천사여야 할 검사가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를 응징하는 영웅 테세우스가 아니라 응징 받아야 할 악당이 된 현실은 사법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인 검사에게도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도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지요.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한 윤동주 시인의 팔복 시와는 달리 우리의 슬픔이 영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수사와 재판으로 최검사가 많이 지쳐있습니다. 5년에 걸친 징계취소소송으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던 저이지만, 구속될 뻔하고 2년 가까이 직무정지 중인 최검사의 고통을 도저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 보잘 것 없는 탄원서가 누명을 벗기까지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최검사에게 다소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검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많은 동료들을 대표하여 최검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찰에서 19년간 근무한 검사로서 특수수사의 치부를 밝히오니, 많은 증거들을 검토함에 있어 참작하셔서, 최검사의 누명을 조속히 벗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10. 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빌미 주고 물길 터주는 한국>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

네이쳐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일본 원전의 삼중수소 해수 방류 기준은 음용수 기준인 6만 Bq/L이나, 후쿠시마 원전은 1500에 불과해 한수원이나 얼뜨기 원안위가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 관련 노상 써먹는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10,000보다 훨씬 낮다.

... In Japan, the limit for tritium release into the ocean is 60,000 Bq/L in a typical nuclear facility, but in the case of the FDNPP, 1500 Bq/L is the regulatory limit for tritium effluent.

출처: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76964-9

<이익공유제, '도둑심보'라고요?>

한 방송에 출연했더니

보수패널이 처음부터 대뜸,

"이익공유제, 그거 '도둑× 심보'아닙니까?

이쪽에서 빼앗아서 저쪽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라며 사회자가 제지할 정도로 언성을 높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제안에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국민의힘'

이러다가 정말로 '국민의짐'이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익공유제'는 민주당만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명박정권에서도,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2011년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고,

박근혜정권에서도,

농업계가 주장한 '무역이익공유제' 대신,

2015년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성과는 미흡하지만 2017~2020년 4년동안

약 1,4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또,

2014년 기업의 이익을 근로소득과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징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게 다 '도둑질' 이었습니까?

물론, 착한임대료 운동의 성과가 미흡했듯

자발적 참여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더라도,

코로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익공유제'는

미국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유효한 성과를 냈던 제도입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한 도둑×입니까?

걱정있는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