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압색마귀 윤석열검찰, 또다시 적반하장 수사 돌입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피내사자 김학의에게 수사기밀 유출하며 내통한 검사는 누구냐?"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압색마귀를 동원해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검찰이 휘두르는 악마적 수사권을 박탈해야만 한다. 룸살롱 검사들은 99만원 불기소세트로 봐주고 뻔뻔하게 웃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검찰수사권 박탈의 망치를 내려쳐야 한다.

김어준 주진우의 망언을 규탄한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듣다가 어안이 벙벙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이 말은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된 덕분에 이재용도 법정구속됐다 또는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이재용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망언이다. 정경심 법정구속이 이재용 법정구속을 낳았다는 말도 안되는 ‘인과 관계’를 설파한 것이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이재용은 86억 뇌물에 86억 횡령, 국민연금에 끼친 수천억원의 손해 등으로 실형을 받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최종심이기에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일뿐이다. 이재용의 법정구속을 낳은 원인은 이재용의 중범죄였을 뿐이다. 이재용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방이 판결을 비판하고 싶다면 종범인 최지성 장충기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는 이재용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다. '인과관계'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두 재판의 '상관관계'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표창장 정경심은 4년형인데, 86억 뇌물·횡령 이재용이 2년6월형이라는게 말이 되느냐? 법원은 각성하라!”라고 말했어야 한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망언을 사죄하라.

중대한 판결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는 격언이 증명된 재판이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유죄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고 다만 형량판결만을 앞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감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희대의 '치유적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법조인들조차, 아마도 13인의 대법관 대다수조차도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을 토닥대며 '치유적 재판'을 하겠다고 나선 희대의 재판진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판례가 나왔다면, 향후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피고가 된 재벌총수를 위해 재벌기업이 사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에 법원이 계속 집행유예와 감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의 합법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치유적 재판'이라는 매우 감동적인 판례를 남기려고 시도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들끓는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비판여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오늘 판결에서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형량만 2년6개월로 깎아주는 '절반의 치유적 선고'만 내리고 혹한의 겨울날 이재용을 법정구속했다.

이재용 재판의 결론은 이렇다.

"중대한 판결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

오늘 1시50분, 새해 첫 낮술을 마시며 포스팅한 이재용 법정구속 예언 포스팅 https://c11.kr/lh2r 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정준영 부장판사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쓴 포스팅인지, 그 반대인지....

<요즘 사법부, 정말 왜 이러나?>

최근 들어 나온 좀 중요한 사법부 판결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자.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라거나, 법리상 원래 그렇다거나 이런 소리는 그냥 접어 두자. 굉장히 편향되면서도 어떤 의도나 방향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판결이 그렇고,

전광훈을 그냥 무죄로 풀어준 판결이 그렇고,

이만희도 그냥 아무 죄가 없다고 풀어 줘 버린다.

여기에 검찰도 날뛰고 있는데,

김학의 출금조치 가지고 저렇게 개난리를 피우고 있으며,

산자부 공무원을 2명이나 구속을 시켜 버린다.

검찰이 저 지랄인 거는 그냥 종특이니깐 그렇다고 이해하면 억지로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은 법원이 더 지랄이다.

전광훈이 그래서 무죄라고? 보석으로 풀어줬더니만 저 지랄을 했는데도, 그냥 깔끔하게 무죄라고?

이만희가 부린 개꼬장 때문에 대구경북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서도 그냥 깔끔하게 무죄라고?

이게 법리상 따져보면 무죄라는 소리는 됐구요. 소위 말하는 법리로는 어떤 결론도 다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건 정말 의미없는 소리이고요…

법원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매우 분명한 적대감을 드러낸다고 표면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이 굳이 저러는 이유는? 자기네 양승태 잡아가서 그게 분해서? 자기 친구들인 검사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깐 나도 같이 사이가 안 좋으려고? 법원이 저런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 봤다.

그래서 내린 뇌피셜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관 마케팅을 해 주는 것이다.

예전 방송뉴스에서 한번 이런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다. “요즘 또 부유층들 사이에서 사치풍조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듣도보도 못한 브랜드가 명품이라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참 망조가 들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명품 소비자들을 허영심 가득하다고 까는 뉴스로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다. 요즘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이게 진짜 인기인데, 맨날 구찌니 루이비똥이니 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 말고 이런 첨 들어보는 브랜드가 진짜 잇템이라는 걸 은근슬쩍 광고하는 것. 실제로 그래서 그 브랜드 매출액이 팍 늘었고, 브랜드 관계자들은 그 뉴스보고 만세 불렀다는 후문이…

최근 법원의 저 이상한 판결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 우리 법원은 이정도 사건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 전광훈, 이만희도 무죄로 풀려날 정도면, 어떤 또라이도 다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력시위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정도로 풀어줄 수 있다면, 돈만 동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무죄를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 아니겠나? 전관들을 비싼 값에 써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판결 바꿔 줄 수 있으니, 돈 아끼지 마시라…

아, 전관 봐주기는 어제오늘도 아닌데, 요즘 특별히 더 그런 마케팅 할 이유가 뭐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실제로 전관 마케팅을 하면 예전보다는 더 눈치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그 위기감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그냥 알음알음으로 전관 써서 대충 너무 말이 안되는 거는 그냥 거를 수도 있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관 써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 버리면… 누가 가장 손해이겠는가? 바로 전관이 되어야 할 현관들이다.

그 현관들이 싸우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내용들이다. 전관들이 그 놀라운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제도의 흠결에 있다. 그 흠결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초과수익의 기회도 날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정말로 본능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저들은 “우리의 힘을 보라. 이런 억지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받는 사법부이니깐..”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면, 그들의 리그는 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전광훈도 풀어주고, 이만희도 풀어주고, 김학의도 억울한 놈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특수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건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다.

욕은 무진장 먹겠지. 그렇지만 단기적인 수익이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하자나?

그럼 해야지.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사법부의 신뢰자산을 허물어 자신의 수익으로 전환시키려는 중이다.

그 신뢰자산이 다 무너지고 나면, 사법부는 정말로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일단 나부터도 요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따위는 거의 남아 있질 않거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자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민과 전향적 해결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데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고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익명의 그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일부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지혜를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측이 그렇게 하지 않고 냉소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올 여름 도쿄 올림픽 이전에 한일 현안이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쿄올림픽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성공적 올림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