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윤석열과 코끼리]

엊그제 문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대충 읽었는데, 저절로 키득거렸다.

다른 뜻이 아니다. 언론 종업원들 반응이 상상되어서다. '부하검사들에게 인기최고' 라는 등 '윤비어천가'를 써내려가며 어떻게 하든 그를 지렛대로 현정부와 대립구도를 만들고 망가뜨리는 정치공학적 그림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렀을 것이다.

물론 언론 종업원들 스스로 그가 야당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여기 페북에도 몇번 말했지만 윤석열이 야당에 입당하는 순간 그는 대선후보가 아닌 폭탄이 된다. 물론 이를 원하는 자들도 있다. 현재 야당 판을 흔들고 싶은 무소속 홍준표 등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다. 그래야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튼 언론 종업원들이 문대통령 언급에 대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 있어봤자 그럼 윤석열은 공무원이 아니라 현 정부의 충견이냐? 정도일 것인데, 그것 역시 바보짓임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코끼리 법칙' 때문이다.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는 코끼리가 되어 버린다는.

현 정부의 충견인가, 라고 울분에 차서 말하는 순간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충견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쓸만한 카드도 없고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만 남지않을까 싶다.

끝

(단독) 이재용, 백신 확보위해 UAE 갈 예정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한국 경제 '먹구름"

“삼성전자 목표주가 12만원”…이재용 구속, 증권사 주가전망 바뀌나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이재용 구속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쏟아 낸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런 기레기 춘추전국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한국 경제가 작살나고, 삼성전자는 망하고, 코로나 백신까지 수급에 구멍이 날 모양입니다.

이재용이 한국 경제 수장이고, 방역 책임자인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요. 정말 저럴까요?

이재용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없는 건가요?

어디 함 봅시다. 긍정적 효과!

■ 이재용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증가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인식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만 도달해도, 실질 GDP가 8.36%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역비용까지 절감되고 수출도 장기적으로 4%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OECD,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등에서도 뇌물과 부정부패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적게는 GDP의 3%에서 많게는 5%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수준만 올라가도 GDP가 약 180조 원 증가하고, 수출도 연간 240억 달러나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질 좋은 성장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세수 증대로 복지 정책 강화 및 경제 불평등 완화

이 또한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IMF가 2019년 ‘재정감시 보고서’를 통해 뇌물만 막아도 연간 GDP의 1.2% 세수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의 GDP 세수를 측정해 봤더니, 무려 1.25%나 추가로 세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재용 구속으로 최소 연간 약 2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의 단죄로 다른 대기업 재벌들도 바짝 쫄아서 앞으로 상속 증여세만큼은 아마 칼같이 내려고 할 겁니다.

그 돈만 어림잡아도 최소 30~40조 원은 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 구속으로 최소 국고가 약 50~60조 원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약 14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이면 가구당 100만원씩 여러 번 지급해도 남는 돈입니다.

어르신들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 100만원씩 드려도 남는 돈입니다.

청년들 취업 시까지 청년 고용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도 남는 돈입니다.

무료 국, 공립 어린이집을 전국 여러 곳에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불평등까지 완화됩니다.

3. K 자본주의 황금기 도래

이 또한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과 와해를 목적으로 6,000여건이나 문건을 작성했던 사실이 검찰의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수사 시 드러났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했던 삼성이었습니다.

이번 이재용의 단죄로 노조 탄압과 파괴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반 헌법적 행위인지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87년부터 IMF 위기 전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한국 자본주의 최고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그 10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고도성장이 바로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바로 건강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높은 임금 상승이었습니다.

1987년 노동 대투쟁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이 19%에 달했고, 노조 조직률이 20%에 달했습니다.

1995년 이후 최고라 했던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2.5% 인 것을 보면 당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이때부터 소비여력이 충분한 새로운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국내 소비가 증가했고 내수 시장이 규모를 갖추면서 고용 증가, 소비증가, 투자증가의 선순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바로 이때가 한국 자본주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번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임금이 증가하고, 중산층은 더욱 확대되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까지 갖추게 되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날카로운 분석기사가 최소 한 두건이라도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음 죄 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법정의인데, 법치와 준법은 그토록 강조하면서 이재용 구속에는 왜 다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구속이 사법 정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현장방문 :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의 집합장소, 동해

▷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ㆍ위기극복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 올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금년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과 함께 선도형 미래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천착(穿鑿)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재부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오늘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한해 업무계획이자 정책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잘 알리고자 업무보고 현장 방문지를 특별히 고심하다가 동해의 한국동서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단지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진아스틸, 하이리움)를 선정·방문했습니다. 이곳이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합적 집합장소이기 때문입니다.

① 오늘 방문한 동해 한국동서발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를 이끌 그린뉴딜의 선도현장입니다. 화력발전과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해 냄으로써 CO2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②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수소경제의 메카로 발돋움 하려는 기업현장도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대량으로 안전한 저장 및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여, 수소차, 수소열차, 선박·드론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기에 성장가능성도 크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입니다.

③ 강원도는 강원형 뉴딜의 일환으로 강릉·동해·삼척·평창 규제자유특구내에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중입니다. 지역균형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또한 강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나아가 액화수소 기술개발, 그린수소산업 활력제고 등은 단순히 그린뉴딜 추진에 그치지 않고 고성능 드론, 수소차 개발 등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뉴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늘 방문한 동해라는 지역이 지금 친환경 그린산업의 메카, 혁신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오늘 제가 방문한 한국동서발전 및 규제자유특구 현장사진을 첨부합니다.

# 무디스(Moody’s) 국가별 ESG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 최고등급 평가!

▷ 오늘 아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① 무디스의 국가별 ESG 평가 방식

우선, 무디스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 분야별 점수를 5개 등급(1등급(긍정적), 2등급(중립적), 3등급(다소 부정적), 4등급(부정적), 5등급(매우 부정적)) 척도로 평가합니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점수(CIS, Credit Impact Score)를 계산하여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합니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② 우리나라에 대한 무디스의 평가

우리나라는 ‘환경(E)’ 분야에서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회(S)’에서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배구조(G)’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③ 전망과 향후 계획

향후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2050 탄소중립 전략 실행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 등 ESG 평가가 확대 적용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선제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오늘 발표된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를 아래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