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고작 9일 남아 있지요.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탄핵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효과는 클 거라 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 난입을 사주하고… 대통령 트럼프의 언행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란 선동이고, 그의 행위와 그에 대한 응징을 역사에 기록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탄핵해봐야 실효도 없고 어차피 통과되지도 않을 거라고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탄핵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하여 트럼프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국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대중 선동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동원하거나 전경련을 통해 어용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사주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서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합의 등 민심이 동요할 때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관제 시위가 있었고, 친박근혜 언론은 그런 시위를 끼워넣어 찬반 여론을 억지로 5:5로 맞추는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었지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선동이고 여론 조작이 아닐까 합니다. 돈의 화신에게 성공한 샐러리맨의 신화를 덧씌우고 인형공주에게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며 권력을 예찬하던 펜으로 지금은 세금 폭탄이나 방역 실패니 하는 악담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바로 그런 악담과 저주였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어라도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에 대항하여 하려고 하면 할 게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권한을 오남용한 검찰총장이든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든, 탄핵이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만으로도 뒷사람의 일탈을 막는 계영배가 될 거라 봅니다.

저는 미국인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합니다. 혹세무민의 대중 선동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대중 선동에 훨씬 취약합니다.

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연구원 중에도 가족 중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안이나 병원밖의 식당이나 까페의 사장님들도 다 지나가면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이나 완화던지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바램을 5월부터 생각하고 정부에 이야기했는데 잘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3차유행이 조금씩 나아지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시작할텐데 이번에는 준비없는 리오픈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답이 나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가 함께 현장으로 발걸음을 하고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한 재개장이 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취약한 곳을 계속 취약한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2021년 신년사 발표]

-"올해는 '회복·포용·도약'의 해가 될 것"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무료로"

-"위기일수록 함께, '격차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

-"'한국판 뉴딜' 통해 국민 삶의 질도 바뀔 것"

-"평화의 한반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런 뒤,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OECD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 주가지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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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