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 요새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제도를 간단하게 봐 봤습니다.

- 우선 배심원 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제도인데, 미일한 3개국만 간단하게 비교하면,

- 미국 배심원은 만장일치로만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이를 거의 받아들이는데,

- 일본 배심원은, 판사와 동등하게 유무죄 및 형량을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고,

- 우리나라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하지만,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미국의 배심원 제도

- 미국 헌법상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징역 6개월 이상 나올 범죄에 대해 배심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s://www.law.cornell.edu/consti.../amendment-6/jury-trial

https://www.uscourts.gov/.../jur.../learn-about-jury-service

- 배심원의 수는 통상 12명입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만 하되, 만장일치로만 평결을 합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Ramos v. Louisiana, 590 U.S. ___ (2020)

- 양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 또한,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대해서, 판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판사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https://criminal.findlaw.com/.../the-right-to-a-jury...

https://www.nolo.com/legal.../criminal-sentencing-faq.html

■ 일본의 재판원 제도

- 재판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

* 강도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치사상)

*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치사)

*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

* 사람이 사는 집을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신체에 대한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한 경우 (신체대금목적유괴)

* 어린이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보호책임자유기치사)

- 재판관(판사) 3명 및 재판원(배심원) 6명이서, 유무죄 및 형량을 의논(평의)해서 평결한다고 합니다.

- 다수결이니까,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평결하되, 재판관이 적어도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만약, 판사 3명은 반대, 배심원 6명 찬성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이라도 평결(評決)이 성립하지 않고,

- 판사 1명, 배심원 4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평결이 성립한다고 하며,

- 또한, 판사 3명, 배심원 2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배심원 6명 중4명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평결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http://saibanin.net/updatearea/staffcolumn/archives/126

http://www.moj.go.jp/keiji1/saibanin_seido_gaiyou01.html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의 수는 7인 또는 9인이라고 합니다.

- 대상사건: 합의부 사건이나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무죄 평결: 배심원은 판사의 관여 없이, 전원일치로 평결하되,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평결한다고 합니다.

- 양형 토의: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뿐이라고합니다.

-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및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

■ 일본 재판원 제도 실시 회수 v 한국 국민참여재판 실시 회수

일본은 매년 대상사건 약 2,600-3,000건에 대해서 재판원 참여하에 형사재판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2008-2018년까지 11년동안 대상사건 143,807건 중에서 약 2,800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

http://www.kensatsu.go.jp/content/0013118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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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2020.08.11. 코로나때문에 형사사건으로는 미국내에서 최초로 줌(Zoom)으로 열린 Virtual Jury Trial이라고 하고,

** 그림 2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

** 그림 3은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림이고,

** 그림 4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율이 낮은 이유라고 합니다.

[2021년 대비태세 점검 신년 지휘비행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첫날을 ‘초계(哨戒)비행’으로 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지상-해상-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공군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E-737)에 탑승했습니다. E-737기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함께 E-737기의 제원 및 임무수행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오전 6시 30분부터 지휘비행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준수를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6명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고, 탑승 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E-737기는 이륙 후 2시간여 동안 우리 영토 및 영해를 고루 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휘비행 도중 22사단 GOP대대장(오동석 육군 중령), 해병대 연평부대장(이종문 해병 대령),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차준선 공군 준장), 율곡이이 함장(류윤상 해군 대령) 등과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상황을 점검한 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경계작전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각 부대장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장병들에게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4명의 부대장들과 통화한 뒤 문 대통령은 E-737기의 지휘비행을 엄호하는 F-15K(2대), F-16(2대) 비행편대장으로부터 엄호전력 임무수행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공방위와 완벽한 엄호임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 여러분의 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 든든하다. 안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해외(UAE)파병부대인 아크부대장(박용규 육군 중령)과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외교적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 장병의 건승을 기원한다. 부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행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참의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및 E-737기 관계자들(정-부조종사 등 7명)에게 “2020년은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 군은 지난 한 해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국민방역을 도왔고 재난 극복에도 앞장섰다”면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고 덕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면서 “간절한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