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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내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는 자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1. 들어가며

군주론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문장이 아래와 같습니다.

"내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는 자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얼핏 생각해 보면 "포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다른 명언과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지만, 엄연히 공존하는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을 신뢰하지 말고 정복하되, 일단 포로로 삼은 뒤에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2. 조국 장관님 당시 간부님과의 대화

작년 가을경, 당시 법무부장관이셨던 조국 장관님께서 법무부 간부님을 통해 여러 검사님들로부터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무렵 그 간부님을 뵙고, 검찰 내 환관과 외척처럼 행동하는 파벌들의 전관예우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찾아보겠다고 대답드린 뒤 잊고 있었습니다.

3. 이메일 발견 경위

엊그제 집 정리를 하면서 임관 2년차(2005년에 발령)인 2006년에 처음 겪었던 일에 대해, 시보때 지도검사님이셨던 서영수 당시 중앙지검 검사님께 상담 이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받은 내역을 발견하게 됐고, 그 간부님과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어서 전체공개로 포스팅합니다.

2006년 4월에 회사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2008년도에 다음 메일로 보내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4. 서영수 검사님과의 인연

원래는 로펌을 지망하려고 했다가 연수원때 서영수 검사님 시보로 두 달 근무하면서 검사 업무에 보람과 매력을 느껴 이렇게 됐습니다.

5. 2005년 초임 1년차 당시 간부님들

초임 1년차(2005년)때는 담당 부장검사님과 차장님, 검사장님 모두 인품이 훌륭한 분이셔서, 처리하는 사건의 변호사가 전직 검사장 출신이든, 서울 소재 차장검사 출신이든, 고검장 출신이든 아무런 관계 없이 모두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적극 응원해 주셨고, 그 덕분에 초임 검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월 최우수 검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6. 초임 2년차에 겪은 경험

인생이 바뀐 계기가 된 사건이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공판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기소된 사람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내가 교수한테 뇌물을 주고 입학했는데, 그것으로 약점을 잡아 계속 추가 뇌물을 요구하면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선고일 당일부터 재판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15년 전의 일이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판결문과 증거부터 분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피고인(대자보 붙인 사람)에게 입학 당시 교수에게 대가를 준 내역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확인 끝에 수표인출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수표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수표추적에 돌입했고, 교부했다는 모든 수표 뒷면에 해당 교수가 배서해서 유명 인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일단 공범들부터 기소하고, 해당 교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는 전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발생한 내용 일부가 이메일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라고 하고, 기록을 선배한테 넘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영수 검사님께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신을 주셨는데, 똑부러지는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임 2년차로서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기록을 받은 선배님은 자기도 못하겠다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받은 이후에는 증거를 더 수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더 수집해서 범행이 더욱 명백해지자 나중에 보고하라고 했고, 방법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도 상부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공판 업무에서 배제되어 형사부로 배치받았습니다.

당시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범들 재판받는 사건 재판부에 참고자료 겸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공범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범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7. 이후 삶의 경로가 바뀐 경위

그 순간부터 검찰 업무와 출세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공안특수 발탁,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발령으로 연결되는 실체진실 왜곡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조금씩 알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관이 고위직일수록 엄격하게 수사하고, 서민들에게는 철저한 법리검토 끝에 10쪽 언저리 되는 불기소결정문을 작성해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게 됐습니다.

8.정의로우셨던 부장검사님의 몰락

초임 1년차때, 변호사의 전직 직위가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실체진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도록 상사들을 설득해 주셨던 부장검사님은 그 이후 후배 기수에 밀리는 자리로만 발령받게 되셨습니다.

9. 검찰 고위직의 의미

검찰에서 고위직은 후배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벌임으로써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일정한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회사를 부도나게 함으로써 성공보수까지 챙기는 자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연구와 검토를 맡기면 정보만 빼내고 빼낸 정보로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시간을 주게 된다는 소견입니다.

10. 이후 서영수 검사님의 행로

이메일을 받았던 서영수 검사님은 오염된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시면서도 비교적 공정하고 성실하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서지현 검사님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사실관계 조사에 최선을 다 하셨으며, 영장청구서 회수 사건 당시에는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역시 대검 차원에서 비교적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셨던 분입니다(영장청구서 회수를 직접 지시한 간부에게 정직 4개월 의결).

그래서인지, 드물게 공정한 인재이신데도 "상사 말을 안 듣는다"는 악성 평가가 누적되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11. 마무리

상대방은 금과옥조로 준수하는 룰입니다.

극도로 변태적인 검찰 제도 운용을 혐오하는 검사들에게 악성 평가를 누적시키고, 징계로 응징하며, 승진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씨를 말립니다.

"내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는 자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왜 문정권을 지지하는가?>

언제부턴가 ‘문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단순히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단다. 잘못한 건 얘기 안하고, 문제가 있어보이는 사안엔 어떻게든 변호하려는 모습 때문이란다.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단다.

그러하다. 흔히 진보라 하는 이들이 간헐적으로 객관성을 얘기하며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많이 봤다. 이해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다는 의견에도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형, 가령

- 국민의 힘이라는 파렴치한 정당이 제1야당인,

- 조중동 같은 객관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언론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깡패처럼 선택적 수사를 해 버리는 상황에서,

객관성이라는 단어는 절대 순수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객관성이란 주관적이지 않은 제3자의 입장, 즉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한쪽으로 한참 치우쳐 진 운동장에서의 설정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까.

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처럼 정치집단, 언론, 검찰(법 집행 권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권을 공격하는 경우, 매우 드물다. (사실 40%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기적)

지금과 같은 형국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한 쪽으로 치우쳐진 저울의 다른 한 쪽에 무게를 실어 올리는 것. 주어진 자료를 통해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보려는 이유, 여기에 있다.

안다. 어떻게 정부가 100% 잘하겠는가. 그걸 요구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답은, ... 이미 주어져 있다.

90점을 받았는데, 40점이라고 우기는 이들에게 나머지 50점을 보태야 한다 말하는 것이 편을 드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나온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이들 막지 않아 나라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연일 떠들었던 정치집단과 언론을 생각해보라. (외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걸로 트집잡고 있지 않았을까)

...

문빠 아니다. 다만 현 정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잘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는 문제 지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머리를 모으고 서로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만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려 노력하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다

일단 나부터 감옥을 가야할 것 같다.

인턴으로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말이다. 법은 모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나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이번 판결로 법을 더 모르겠다)

일년에 생기부를 최소 천명 이상은 보는데, 20년이 넘었으니 줄잡아 2만명 이상의 생기부를 봐왔다.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여야한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오늘 알았다.

아차차, 인턴 아니었으면 그 다음은 봉사, 그 다음은 독서였겠지.... 캐도캐도 나오는 고구마줄기라고 했으니, 그 한명의 생기부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캐고 또 캤겠지.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그 턱하고 숨막히는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입시 관둬야겠다. 선량하고 성실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보기에, 내가 범죄자를 옹호했으니 나보고 범죄은닉했다고 할거아냐? 그런데 선량하다고 하는 당신 자녀 생기부에 적혀있는, 학교에서 하지도 않은 공짜 봉사시간(환경미화, 봉사교육) 기록은 이제 어떻게 할건가? 그건 아예 참여도 안했으니 한 8년 징역 받아야할 것 같은데.. 모범학생상은 반장하면 다 주는 상인데, 대학에 기준을 속였으니 그 상 받은 애들은 다 어떻게 할건가?

언젠가 내게 입시를 하나도 모르는게 까불고 있다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늙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그 분이 맞았다. 정말 입시를 하나도 모르겠다. feat. 법은 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