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나경원 씨 아들의 국적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번 논란은 나경원 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나경원 씨 아들 현조 군이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면 서울인지 부산인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1997년에 출생한 현조 군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왜 2019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발급한 나경원 씨의 산부인과 소견서를 통해 확인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출생증명서와 소견서의 성격과 용도가 다른 것에 비춰볼 때 많은 시민들이 나경원 씨의 셀프 증명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논란도 대체로 그런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나경원 씨가 아들의 출생을 산부인과 소견서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던 이유는 주지하듯이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 소견서를 끊어줬던 서울대학병원 의사는 굳이 산부인과 소견서에 22년 전 태어난 아들의 출생 사실을 표기해야 할 때(아마 나경원 씨 측에서 그랗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 소견서가 단순히 의료 용도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번거롭게 이런 희안한 소견서를 발급해줬고, 결국 나경원 씨는 이 소견서를 갖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셀프 증명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씨에 대한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법원과 검찰이 철통방어를 해줬던 전례에 비춰볼 때, 나경원 씨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개인 혹은 세력이 법조계뿐 아니라 의학계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막강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기득권 동맹이 여전히 기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희안한 문서를 발급해서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 하며, 이에 대해 언론은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영에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에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총 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과 후년에 치러질 거대 선거들은 호시탐탐 기득권 복원을 노리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것인지, 권토중래를 꿈꾸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 종교, 강남권이 주축이 된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시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있게 데이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금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대타협의 형태로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성숙한 사회룰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 공적자금 168조원을 만들어서 사회시스템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한 대기업 금융이 아직 점심 값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위기는 반드시 극복이 되겠지만 사회적약자가 누릴 몫은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짐니다. 지나치게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동향을 전달한 것에 반성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음 판데믹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을 중간중간 정리해 놓아야겠다. 사람이 평화기가 되어 절실함을 잃으면 또 그런걸 왜 이럴까봐서..

공공지원 중환자실 ㅡ 민간병원에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1인실과 음압 가능한 중환자실을 짓고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 평상시엔 감염볌 환자를 입원시키고 판데믹에는 대상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형태로 운영

공공인공신장실 ㅡ 음압과 1인 투석이 가능한 인공신장실을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구축. 평상시에는 투석환자 중 호흡기감염 환자와 다제내성균 보균 환자들을 투석하고 판데믹에는 확진자나 자가격리대상 투석 환자를 투석하게 하고..

판데믹 대응 백신 ㅡ 연구개발 단계부터 유망한 백신에 대한 선 연구지원과 선구매가 가능한 법적체계와 예산체계 미비개선.

감염병 감염 임신부의 응급 분만과 응급조치가 가능한 거점 분만병원 지정과 시설개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환자 발생시 격리 대상자를 임시로 치료해주는 병상을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병상 제공협약.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면 효과가 있을듯.

생각나는것부터 정리.

기록했으니 잊지말고 기회될때 마다 정책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

중증장애인 입원시설 확충ㅡ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