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대통령은 충분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 절차란 그것이 담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차를 통해 그 뜻을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절차를 빙자해 그 뜻을 훼손하는 영악한 자들은 역사상 늘 있어 왔다.

그런 자들에겐 절차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 뜻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은 물론, 다수 여당의 현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결연한 자세인가이며, 이들의 자세가 향후 상황 전개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결연한 다수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처럼 적폐에 밀려 검-판에 휘둘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급실망한 시민들이 전면에 나설 의욕이 생길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향후 재보선이나 대선에서 전혀 기대할 것도 없다.

적폐 첨병으로서의 검찰 집단의 조직적 저항은 개혁 행위에 칼을 들이댄다. 반 혁명은 저들 집단의 큰 그림 속에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해방 후 반민특위가 해체되던 때보다 상황은 더욱 안좋다. 당시 친일 적폐는 이승만 대통령의 힘을 빌었건만, 이제 100년의 내공을 지닌 적폐는 개혁 의지의 대통령에게마저 태연하게 들이댄다.

이번 조선기사를 보면 내용도 그렇지만 이 역시 검찰이 늘 하던 방식이다. 언론에 특정 정보를 흘려서 여론몰이 하는 전형적인 검-언 유착.

이 방식으로 방해되는 많은 이들을 사지로 몰았고 무소불위의 특권을 쌓아 왔다. 이대로라면 누구라고 거명할 것 없이 앞으로 개혁 의지를 지녔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예상된다. 적폐 역혁명의 최고점이 진행 중이다.

역사의 추는 촛불과 100년 적폐,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누가 해 주지 않는다. 선출직이 아닌 검찰은 촛불을 그리 신경쓰지 않을지라도 추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우리가 결정한다

정경심 교수 유죄선고와 구속, 윤석열 징계안 가처분 신청 인용, 나경원 고발 사건 13개 모두 불기소 처리.

이게 끝이 아니다. 김명수 사법부와 윤석열 검찰이 국민과 정부를 우롱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347억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는 재판부가 무죄 선고할 것이고, 최은순의 남아있는 의혹들은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처 김건희의 코바나컨턴츠 협찬 뇌물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가 일부 삭제됐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2명과 불구속기소된 1명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될 것이며,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재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윤석열은 남은 임기동안 1차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보장됐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검찰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인 강압 수사와 기소를 예상할 수 있다. 벌써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놓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검찰편을 들어주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의 정권 흔들기 기저에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는 위기 의식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반감이 내재되어 있다.

법원 판사들의 일련의 판결은 검찰에 약점을 잡혀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검찰을 위해 복무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판사들을 제외시켰다면 이렇게 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했을까?

현재의 사법부는 윤석열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힘을 보여줄때라며 김명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다.

판사들이 사법부 집단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판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부에게 중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다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막으려고 윤석열을 도움으로써 사법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주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들을 내렸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권력형 게이트에서도 볼 수 없는 일개 한 가족에 대해 200번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말도 안되는 구속기소 허가, 이상하고 기묘한 재판부의 선고 이유, 공정하지 못한 재판 결과, 일회성이 아닌 계속되는 편파적인 판결...

이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판사들 자신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차반 사법부를 가만히 둔다면 입법부는 바보나 다름없다.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여론 의식하지 말고 조금은 두렵더라도 입법부가 나서 법 개정이든 탄핵이든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안그럼 사법부와 검찰의 독재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사법부가 봐준 사람들은 악하고, 사법부가 안봐주는 사람들이 선한 사회가 되고 있다. 사법부가 썩어가고 있다. 제동을 걸지 못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너무 참담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가고 싶다.

해방이후...

삼권분립을 기본으로하는 양키식 민주주의를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을 등에업은 승마니...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정희 그리고 두환이까지 권력은 행정부에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승마니는 노골적으로 양키군대에 빌 붙었지만...

정희는 부터는 무식한 군발이 정치...

힘의 정치였습니다.

생각은 필요없고 일방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독재정권이였죠.

대가리 한명의 뇌로 정치를 하던 시절인데..

정희같은 부류들의 뇌용량은 심각하게 미천하다보니 논리가 없는 정치를 힘으로만 해온건데..

이러다보니...

언론. 검찰. 사법부같은곳에서 더러 논리적인 반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이들이 정의롭다는 착각을 한겁니다.

사실은..

왜인강점기에때 조선의 권력은...

왜인군대가 헌병정치를 하긴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금의 검찰인 왜인중심의 검사들 그리고 왜인 판사들이 실제권력자들이였던건데...

이들에게 기생충처럼 붙어살던 조선인 출신 법버러지들이 해방이후에는 철저하게 독재권력의 개노릇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조직들이 와신상담하면서 준비를 해온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지요..

노무현때 그 이빨을 드러내고...

또다시 근혜명박의 시절을 맞으면서 더이상의 권력을 행정부에 넘겨주지않겠다는 각오를 다진 겁니다.

법을 주무르는자들의 장점중 하나는...

경제 정치 언론인들의 비리를 쥘수있다는 거지요.

그걸 인질삼을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독재정권때는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안기부 국정원 그리고 특무대 보안사 기무사가 해오던 짓이죠..

그 칼자루를 오랜시간 공을드려 개검이 손에 쥐게 된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과반수 아니라...

100% 표를 몰아줘도 태생이 또한 양아치들인 국개들의 구린삶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것이고..

이제는 보이지않게 잠수해버린.. 거대자본이 그뒤를 버텨주는 겁니다.

..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정치적인 모순은...

포장은 민주주의라고 써있는 정치제도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양키들의 식민지였던 지역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독재정권을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대가리가 특별히 나쁜쪽으로 잘돌아가는 개검애들이 이 정치제도의 헛점과 모순을 잘 파악한겁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 닭년 탄핵을 했을때..

이미 탄핵판결문의 내용에서 짐작할수있던 일이였다는 겁니다.

괘씸해서...

법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해서...

반성하지않아서 탄핵한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니..

오늘의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한거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박한 서구식정치제도 그리고 청산못한 친일세력과 결정적으로 매판매국으로 치부하여 재벌을 양산한 천박한 자본주의 합작품입니다.

..

이젠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정치인 ?

국개들 많이 몰아주면 뭐합니까 ?

어떤 인물이 국개들인지는 관심없이 표를 던질수밖에 정치상황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아직도 태극기를 흔드는 개꼴통들이 있고..

그걸 믿고 노골적으로 개수작하는 늙은 딴따라들과 스티븅같은 벌레들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좋아서가 아니라 표를 줄수없는 더 지독한 쓰레기들을 걸려낼수밖에는 없지않을까 ?

혁명이 아니고는...

해방이후 탄탄하게 준비해온 적폐들을 한순간에 뽑아내지 못할 겁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혁명을 안했던건 아니죠...

419를 시작으로 국민과 시민들이 피를 뿌리며 승리를 얻어내면

그 열매는 누가 따먹었던가요 ?

그걸 알면서도 또 같은 혁명을 하자고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혁명을 꿈꾸되...

이미 실패한 혁명의 방법은 아니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쓰레기들에게 기대할건 없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담론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겁니다.

https://www.youtube.com/c/우리신앙이야기/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