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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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종속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나 거기에는 애정이 필요하다.
남의 안장뒤에 앉는 자는 자신이 원할때 안장에 올라탈 수 없다.
의존은 사회에서 태어난다.
허리를 결코 구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있기는 불가능하다.
해안도 바다에 속해 있다.
검찰총장 윤석열 업무복귀를 행정 법원이 결정했다. 판사가 시간을 끌고 수작을 부리는 낌새라 별로 크게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의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현재 부재중이다. 공수처 반대가 정치 판사 정치 검사 공통의 목소리 아닌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한다. 검찰총장의 국기문란 사태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4.15 선거 직후 국회 탄핵을 통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윤석열 탄핵을 기피하다가 윤석열의 몸집은 그 사이에 부풀었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안을 행정 법원의 일개 판사 처분에 맡긴 기가 막힌 파행 정국을 초래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집권 민주당과 정부가 완전히 비상한 체제로 전환해 정국 흐름을 전환시켜야 함을 뜻한다.
4.15 선거 이후 오늘까지 파행 정국을 자초한 집권 민주당은 당 대표 바꿔야 한다. 이낙연 당 대표 리더십으로는 이 난국의 상황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당 체제 전면 쇄신해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에 도발하고 국가 정책에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을 즉시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1야당과의 ‘협치’운운은 이제 미친 소리로 들린다. 과반 절대 의석의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으로 사법농단 판사 100여 명과 엉터리 판결 판사들도 색출 분류해 탄핵 조치해야 한다.
국무총리 정세균 걷어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박병석이도 끌어내려야 하겠지만, 시급한 게 정세균 처리다. 최근 그는 C19로 국가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시간에 이를 악용해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국민들을 배반한 의사집단에 동조해 의대생의 국가고시 특혜를 말했다.국무총리로 국가 기율 근본을 망치는 처사다. C19 사태에서 무능한 총리로는 C19 방역도 국가 사회 개혁과 적폐 청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방해가 된다. 자금은 목숨 걸고 기득권 적폐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될 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까지 수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국무총리가 되어 검찰개혁도 총리실 직할로 지휘 감독하고, 정부 공무원 기강도 세워야 한다. 문 대통령이 수세적 인사가 아닌,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인사로 추미애 장관을 실세 책임 총리로 임명하셨으면 한다.
어제오늘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검찰과 법원의 국가 반역을 새삼 확인한다. 민주주의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을 견인해야 할 때다.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진 - 즉시 국회 탄핵 대상 인물인 윤석열, 최재형
판사와 검사는 퇴임 이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법무실과 같은 유관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봐야겠습니다. 대신 무직 상태인 경우 최종 급여의 70% 정도를 개업 금지 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검찰이 개판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법원이 점잖은 망나니들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역시 이 정도인 줄은 요즘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전관예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들어 알고 있지만, 아마 그것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100배나 1000배 정도는 더 심각할 겁니다.
전관예우(aka 전관비리) 방지를 위해 온갖 세밀한 제도를 다 궁리해봐도, 결국 전관이 변호사가 되는 한 전관예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직 판검사들도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개업을 아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