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일단 나부터 감옥을 가야할 것 같다.

인턴으로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말이다. 법은 모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나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이번 판결로 법을 더 모르겠다)

일년에 생기부를 최소 천명 이상은 보는데, 20년이 넘었으니 줄잡아 2만명 이상의 생기부를 봐왔다.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여야한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오늘 알았다.

아차차, 인턴 아니었으면 그 다음은 봉사, 그 다음은 독서였겠지.... 캐도캐도 나오는 고구마줄기라고 했으니, 그 한명의 생기부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캐고 또 캤겠지.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그 턱하고 숨막히는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입시 관둬야겠다. 선량하고 성실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보기에, 내가 범죄자를 옹호했으니 나보고 범죄은닉했다고 할거아냐? 그런데 선량하다고 하는 당신 자녀 생기부에 적혀있는, 학교에서 하지도 않은 공짜 봉사시간(환경미화, 봉사교육) 기록은 이제 어떻게 할건가? 그건 아예 참여도 안했으니 한 8년 징역 받아야할 것 같은데.. 모범학생상은 반장하면 다 주는 상인데, 대학에 기준을 속였으니 그 상 받은 애들은 다 어떻게 할건가?

언젠가 내게 입시를 하나도 모르는게 까불고 있다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늙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그 분이 맞았다. 정말 입시를 하나도 모르겠다. feat. 법은 더 모르겠다.

1시간  ·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

BTS의 정국이 아닙니다.

검찰 내 파벌은 크게 공안파와 특수파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두 파벌 중에 간택되려고 기다리는 오매불망파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시는 몇 분과 무소속 겸허한 오징어(최근 교만한 쭈꾸미를 대변인으로 임명)로 나뉩니다.

공안파는 공공안전파를 의미하는데, 명칭과 달리 공공안전 대신 VIP 의 번영과 치부를 위해 온 몸을 바치는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냉전을 틈타 사상전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독재통치에 항거하는 활동가들을 잡아넣거나, 광주 시민 대학살을 반란으로 뒤집어씌운 것에서 잘 보여지듯, 본보기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행위에 적극 앞장 선 공로가 있고, 그간 특수파들을 백정, 칼잡이라고 경멸해 왔습니다.

이 쪽은 선거범죄와 기획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바닥없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잡이, 백정파라고 멸시받던 특수파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87년 개헌 전까지는 공안파 정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를 적극 설계해 주고, 벼룩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란음모 창작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님 등이 계십니다.

그간 속칭 '쭈구리'로 남아있는 특수파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 + 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ㅋ

엘리티시즘은, 올리가키(oligarchy) 또는 플루토크라시(plutocracy)라고도 불리는데, 카르텔 붕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거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적극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몇 사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습니다.

사법민주화의 시작인 거죠.

이후, 미국 헌법에 명문화됐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배심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e civil just is the most effective form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It defies the aggressions of time and man. During the 16th century, the civil jury did in reality save the liberties of England.”

"사법민주화는 주권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사법민주화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배심제는 실제로 16세기에 수많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패였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소수 '신성가족' 이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15:25)

입시비리: 전체 유죄

* 서울대의전원 등에 제출된 인턴및체험활동확인서 허위 여부 (허위작성공문서작성및행사, 위조사문서작성및행사, 업무방해 관련)

- 단국대의과학연구소: 허위이고, 정경심도 인식.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조민의 유전자 연구 전문성 오인하도록 만들어.

- 공주대생명과학연구소: 허위이고, 정경심도 이를 인식.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이고, 정경심과 조국이 허위내용 인턴십확인서 작성, 행사 공모. 다만 위조에는 공모 안해. 조국이 단독으로 인턴십확인서를 센터장 허락없이 임의로 작성해 위조.

- 아쿠아팰리스호텔: 허위이고, 정경심도 이를 알고 있었음. 조국이 내용 임의로 작성한 후 대표이사 명의 인장 날인받은 것.

- KIST: 허위(실제보다 부풀려짐), 정경심도 이를 인식.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조민 실력 오인하도록 만듦.

- 동양대 어학교육원(보조연구원): 허위

* 동양대 표창장-서울대 의전원 제출: 사문서위조죄 유죄

- 검찰이 지난해 9월 처음 기소한 혐의는 증거없어 무죄.(이후 다시 기소)

- 정경심이 위조한 사실 인정됨(총장 직인 파일만 오려붙이기)

-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이 실제 직인과 다름. 정경심 주장 계속 변경, 강사휴게실 PC로 정경심이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업무방해 유죄

- 인턴이나 연구활동 증빙하는 허위 성류로 조민이 높은 성실성 가지고 있다고 오인케 해. 동양대 표창장으로 높은 봉사정신 갖고 있다 오인케 해.

- 조민 행위는 업무방해이고, 정경심도 적극 가담

- 허위사실 기재된 자소서나 증빙서류 제출돼 서울대 평가위원 평가업무에 대해 적정성 공정성 방해됐음 인정*****

* 부산대 의전원-> 위계 공무집행방해 유죄

- 허위인턴경력 등은 조민이 다른 지원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 갖고 있다 오인착각하게 하는 기재

- 자소서 총장 표창장 수여 사실과 기재 내용도 평가위원들에게 다른 지원자 비해 조민이 높은 봉사정신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 할 수 있는 기재

- . 부산대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서 조민이 자소서 원서에 허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 제출한 사실 확인됐다면 신입생 모집요강 따라 부적격 판정돼 탈락처리되고 면접고사 받지 못했을 걸로 판단되는점. 2015 국내대 출신자 전형 지원했던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 총장 이상 표창장 수상경력 없기 떄문에 이는 조민 서류평가 긍정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 보이는 점. 조민이 입학원서나 자소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사실 기재않고 위조된 표창장 제출안했다면 서류서 낮은 평가 받아 1단계 탈락 가능성 있고 2단계서도 높은 점수 못받아 최종합격 못했을 가능성 등 종합하면 조민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같은 입학원서 자소서와 표창장 제출로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 입학평가 업무 방해됐음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피고인 역할 관해 보더라도 2013 조민 차의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비춰볼 때, 2013 6경 입학원서 자소서 표창장 제출하는 데 피고인도 적극 가담 인정**********

==> 허위 서류 제출사실 확인됐다면 둘다 부적격 판정돼 탈락되었을 것

< 12/22(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 >>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