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 탄핵 별거 아닙니다. 미국 사례에 의하면, 반역죄 같은 중대범죄만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연방판사가 와이프 때렸다고 의회에서 탄핵하려고 했고, 상기 판사는 알아서 사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몰카 판사도 탄핵소추/파면당했지요.

■ 그러니까, 탄핵 좀 해 봅시다. 사법농단 판사들이든 정직2월 징계받은 공무원이든요.

.

12. 20. (일) 포스팅에서, 1984년 네브라스카 주의 Attorney General(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Paul L. Douglas의 비위(위증)에 대해, 주 의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주 대법원에서 표결에 실패해서(7명중 5명 동의에 실패해서) Douglas가 유임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50357334983186

네브라스카 주 대법원이 그렇게 한 이유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만이 탄핵대상이라는 (그래서 그에 걸맞는 높은 증명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네브라스카 주 대법원의 탄핵기준(impeachment standard)이 연방의회의 탄핵기준과 다르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https://dspace2.creighton.edu/.../22_19CreightonLRev357...

즉,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비위로도 탄핵소추/파면을 시키거든요.

.

대표적인 사례가, 1912년에 탄핵소추/파면된 아치발드(Archbald) 판사입니다.

아치발드 판사한테는 탄핵사유(Article)가 총 13개 있었고 (대표적인 탄핵사유는 자신이 재판하는 사건에 관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 그 중 5개 사유에 대해 상원은 Guilty로 표결해서, 아치발드 판사를 파면시켰는데, 간단히만 설명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유로도 탄핵파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상원 표결에서 Not Guilty로 되기는 했지만) 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improper and unbecoming behavior, bringing the federal judiciary into disrepute)도 탄핵소추사유로 의결되었다는 것입니다.

https://journals.psu.edu/pmhb/article/view/43388/43109

.

또 하나의 사례로, 1986년에 탄핵소추/파면된 클레이본(Claiborne) 판사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탈세와 관련된 탄핵사유가 2개였고, 탈세로 인해 연방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별도의 탄핵사유였는데, 상기 3개의 탄핵사유 모두에 대해 탄핵소추/파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뢰실추와 관련한 탄핵사유를 영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Judge Harry E. Claiborne ... betrayed the trust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reduced confidence in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thereby bringing disrepute on the Federal courts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the courts.

특히, 이 신뢰실추 탄핵사유에 대한 상원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89 guilty; 8 not guilty

https://www.senate.gov/.../brie.../Impeachment_Claiborne.htm

.

Samuel B. Kent 판사에 대한 탄핵사유 중 하나는 2명의 법원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도중에 사퇴해서, 탄핵결정까지는 가지 않았지요.

https://en.wikipedia.org/wiki/Samuel_B._Kent

.

2014년에는 와이프 때린 연방판사 Mark Fuller에 대해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결국 사퇴했지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깐 법무장관을 했던 당시 상원의원 Jeff Sessio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Judge Fuller's unacceptable personal conduct violates the trust that has been placed in him ... He can no longer effectively serve in his position and should step down."

https://www.montgomeryadvertiser.com/.../richar.../15789665/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06199492732307

.

일본에서는, 평성24년 (2012년)에 지하철 몰카로 걸린 판사가 탄핵소추/파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12. 19.(토) 포스팅에서 소개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47265795292340

- 탄핵소추의 사유: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승객의 스커트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

- 탄핵재판소의 판단: [파면] -- 피소추자에게는 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인권의식, 특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국민이 판사에 대해 기대하는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것임.

https://www.dangai.go.jp/lib/lib1.html#himen-h24-1

.

■ 자, 보시면 아시겠지요? 무슨 대단한 반역죄 같은 것만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니라, 탈세, 성추행, 신뢰실추행위도 탄핵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구요, 적어도 미국 연방의회나 일본의 탄핵사례를 보면요!)

K-방역을 비판/조롱하기 위해서 대만의 방역 성공을 칭찬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뜨인다.

글을 쓴 모종혁 씨는 중국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왔는지만 분석했다.

대만의 방역 성공에는 사스(SARS)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단일 컨트롤 타워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철저한 조기 국경 봉쇄가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후자를 놓고 그것 봐라 우리가 대만처럼 안 해서 망한 것이라고 할 사람이 많으리라 짐작한다.

대만 방역 모델에는 명암이 없는지 짚어보자.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강력한 통제 정책(8월에 개정된 '전염병방지법')을 시행했는데 위반자에 대한 인신 구속과 고액의 벌금으로 뒷받침되었다.

칼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방역 물자 사재기 또는 시장 교란행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500만 위안(약 1억9,445만원) 벌금

*자가격리 이탈: 최고 30만 위안(약 1,167만원) 벌금

*지정 장소 마스크 미착용: 1만5000위안(약 58만원) 벌금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유포: 300만 위안(약 1억1,670만원) 벌금

*언론매체의 오보: 처벌 (처벌 내용 언급 안 됨)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물러터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강압적인 규율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뤄진 방역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이야말로 최고의 방역 성공 모델이다. 정부가 뭐든 지시하면 국가 차원의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다들 찍소리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방역모델 대신 왜 우리의 K-방역을 모범사례로 칭송했을까?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방역 모델이 갖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통제가 느슨해지면 바로 빈틈이 생기니 정부는 통제 수준을 낮출 수가 없다. 국민이 정부에 순응하는 것은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때문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공포가 줄어들면 순응도 줄어드니 정부는 처벌의 수위 또한 낮추지 못한다.

진짜 성공적인 방역 모델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민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강압적 정책과 처벌보다 이해와 협조를 통해 방역을 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

우리의 방역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온갖 난관을 헤쳐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끝으로 대만 모델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는 언론 매체에게 한마디. 근거없는 기사로 선동하고 오보를 내는 경우, 기자 개인에게 1억원씩 벌금 때리고 언론사에게는 몇십 억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시행해도 된다면 계속 대만을 칭찬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정말로 실행에 옮긴다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 말이다.

한교총이 청와대 및 문체부와 신도들이 일부라도 성탄 예배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한다.

기사 헤드라인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예배만큼은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행대로'는 스태프 20명 미만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사에는 방역 당국이 교회만큼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교총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20인 미만의 (사실상 대면) 예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기독교 최대 행사인 성탄 예배는 대면 예배 참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 문체부를 설득 중이라고 한다. 말이 설득이지 실제 내용은 협박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계가 대면 성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력이 총동원된 상황이라 교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서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다고 믿으니 자체적인 명분도 있다. 기독교 세를 과시할 것이고, 정부에서 불허하기라도 하면 픽밥받는 교회로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수 있다.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그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일 텐데 그들에게 닥치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기사에는 좋아요가 58,000개나 찍혔다.

일본 NHK보도에 따르면, 오늘 12월 22일 20:00 현재 일본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수는 3,007명으로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일본의 누적확진자수는 20만명을 크게 초과하여 204,4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 보다 사망자수에서는 4.15배, 누적확진자수에서는 3.96배 많습니다. 총인구에서 일본이 한국 보다 약 2.47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감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2월말까지 승인해서, 3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감염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백신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심각한 감영확산상황을 심리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속한 접종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현재의 백신접종이 정상적인 임상결과에 따른 접종이 아닌 심각한 부작용도 감수한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작년 7월경에 동경올림픽이 내년 2021년으로 연기되며, 일본정부는 백신의 조기접종을 유일한 희망으로 결정하고 서두르고 있었으며,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해오며, 내년 3월의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미 접종순서와 절차를 결정해놓았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국정부가 백신의 조기도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의 영국, 미국, 유럽연합국가는 물론이고, 내년 3월에 일본의 접종이 이루어진 후, 최소한 1개월 후인 4월까지는 백신접종을 늦추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감염확산을 최소화하며,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인 내년 4월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기회주의적인 선전선동에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백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4월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진수를 배증시킨 방역당국의 역할과 함께, 더욱 철저한 국민의 방역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백신에 의한 부작용에 노출시키려 하며,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일본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추월합시다. 그리고 투명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십시다

32회원님, 김기호, 김귀영, 외 29명

공유 82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