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문준용

생년월일 1982년 1월8일생

가족관계 아내, 아들

직업 디자이너

문준용이 코로나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창작활동이 불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돕는 취지로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만든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에 지원 해 심사를 통과 한 후 지원금 1400만을 받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논란이란다.

.

내가 볼 때 논란?이 될만한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들이 코로나로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버지가 냉정하게 십원 한 푼 안주고 생계를 위한 방편도 일절 제공하지 않아 아들이 어려움에 몰려 "비정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가 논란이 될 지언정 문준용이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 불가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수자영업자등에게 다양한 생계 대책을 지원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예술인 지원이다.

나이 40이 다 돼가는 한가족의 가장이 코로나로 힘들어지자 뭐라도 해 보겠다고 서울시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던 것이다.

.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꼭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말도 하던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들은 생계가 힘들어 지원을 하는게 도리어 미담 아닌가?

아버지 손 안빌리고 한가족의 가장으로 스스로 생계 활동을 모색하겠다는게 문제라는 발상이 문제다.

박정희 딸 박근혜나 전두환 아들 전재국이나 이명박 아들 이시형 처럼 대통령의 후광으로 온갖 특혜를 다 받아도 유야무야 그려려니 하던 인간들이 문준용의 생계용 전시회에 난리를 치는게 진짜 역겹다.

대통령의 아들이니 숨만 쉬어도 특혜다 라고 공격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세상에 사는것을 고맙게 여겨라.

나경원 씨 아들의 국적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번 논란은 나경원 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나경원 씨 아들 현조 군이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면 서울인지 부산인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1997년에 출생한 현조 군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왜 2019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발급한 나경원 씨의 산부인과 소견서를 통해 확인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출생증명서와 소견서의 성격과 용도가 다른 것에 비춰볼 때 많은 시민들이 나경원 씨의 셀프 증명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논란도 대체로 그런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나경원 씨가 아들의 출생을 산부인과 소견서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던 이유는 주지하듯이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 소견서를 끊어줬던 서울대학병원 의사는 굳이 산부인과 소견서에 22년 전 태어난 아들의 출생 사실을 표기해야 할 때(아마 나경원 씨 측에서 그랗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 소견서가 단순히 의료 용도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번거롭게 이런 희안한 소견서를 발급해줬고, 결국 나경원 씨는 이 소견서를 갖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셀프 증명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씨에 대한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법원과 검찰이 철통방어를 해줬던 전례에 비춰볼 때, 나경원 씨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개인 혹은 세력이 법조계뿐 아니라 의학계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막강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기득권 동맹이 여전히 기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희안한 문서를 발급해서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 하며, 이에 대해 언론은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영에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에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총 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과 후년에 치러질 거대 선거들은 호시탐탐 기득권 복원을 노리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것인지, 권토중래를 꿈꾸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 종교, 강남권이 주축이 된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시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