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요즘 사법부, 정말 왜 이러나?>

최근 들어 나온 좀 중요한 사법부 판결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자.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라거나, 법리상 원래 그렇다거나 이런 소리는 그냥 접어 두자. 굉장히 편향되면서도 어떤 의도나 방향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판결이 그렇고,

전광훈을 그냥 무죄로 풀어준 판결이 그렇고,

이만희도 그냥 아무 죄가 없다고 풀어 줘 버린다.

여기에 검찰도 날뛰고 있는데,

김학의 출금조치 가지고 저렇게 개난리를 피우고 있으며,

산자부 공무원을 2명이나 구속을 시켜 버린다.

검찰이 저 지랄인 거는 그냥 종특이니깐 그렇다고 이해하면 억지로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은 법원이 더 지랄이다.

전광훈이 그래서 무죄라고? 보석으로 풀어줬더니만 저 지랄을 했는데도, 그냥 깔끔하게 무죄라고?

이만희가 부린 개꼬장 때문에 대구경북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서도 그냥 깔끔하게 무죄라고?

이게 법리상 따져보면 무죄라는 소리는 됐구요. 소위 말하는 법리로는 어떤 결론도 다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건 정말 의미없는 소리이고요…

법원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매우 분명한 적대감을 드러낸다고 표면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이 굳이 저러는 이유는? 자기네 양승태 잡아가서 그게 분해서? 자기 친구들인 검사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깐 나도 같이 사이가 안 좋으려고? 법원이 저런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 봤다.

그래서 내린 뇌피셜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관 마케팅을 해 주는 것이다.

예전 방송뉴스에서 한번 이런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다. “요즘 또 부유층들 사이에서 사치풍조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듣도보도 못한 브랜드가 명품이라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참 망조가 들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명품 소비자들을 허영심 가득하다고 까는 뉴스로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다. 요즘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이게 진짜 인기인데, 맨날 구찌니 루이비똥이니 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 말고 이런 첨 들어보는 브랜드가 진짜 잇템이라는 걸 은근슬쩍 광고하는 것. 실제로 그래서 그 브랜드 매출액이 팍 늘었고, 브랜드 관계자들은 그 뉴스보고 만세 불렀다는 후문이…

최근 법원의 저 이상한 판결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 우리 법원은 이정도 사건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 전광훈, 이만희도 무죄로 풀려날 정도면, 어떤 또라이도 다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력시위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정도로 풀어줄 수 있다면, 돈만 동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무죄를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 아니겠나? 전관들을 비싼 값에 써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판결 바꿔 줄 수 있으니, 돈 아끼지 마시라…

아, 전관 봐주기는 어제오늘도 아닌데, 요즘 특별히 더 그런 마케팅 할 이유가 뭐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실제로 전관 마케팅을 하면 예전보다는 더 눈치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그 위기감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그냥 알음알음으로 전관 써서 대충 너무 말이 안되는 거는 그냥 거를 수도 있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관 써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 버리면… 누가 가장 손해이겠는가? 바로 전관이 되어야 할 현관들이다.

그 현관들이 싸우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내용들이다. 전관들이 그 놀라운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제도의 흠결에 있다. 그 흠결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초과수익의 기회도 날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정말로 본능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저들은 “우리의 힘을 보라. 이런 억지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받는 사법부이니깐..”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면, 그들의 리그는 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전광훈도 풀어주고, 이만희도 풀어주고, 김학의도 억울한 놈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특수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건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다.

욕은 무진장 먹겠지. 그렇지만 단기적인 수익이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하자나?

그럼 해야지.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사법부의 신뢰자산을 허물어 자신의 수익으로 전환시키려는 중이다.

그 신뢰자산이 다 무너지고 나면, 사법부는 정말로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일단 나부터도 요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따위는 거의 남아 있질 않거든….

평화는 나라를 길러주는 유모이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속에 심어진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거부하는 일은 없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해타산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평화는 민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나약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자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민과 전향적 해결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데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고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익명의 그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일부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지혜를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측이 그렇게 하지 않고 냉소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올 여름 도쿄 올림픽 이전에 한일 현안이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쿄올림픽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성공적 올림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