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단독) 이재용, 백신 확보위해 UAE 갈 예정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한국 경제 '먹구름"

“삼성전자 목표주가 12만원”…이재용 구속, 증권사 주가전망 바뀌나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이재용 구속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쏟아 낸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런 기레기 춘추전국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한국 경제가 작살나고, 삼성전자는 망하고, 코로나 백신까지 수급에 구멍이 날 모양입니다.

이재용이 한국 경제 수장이고, 방역 책임자인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요. 정말 저럴까요?

이재용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없는 건가요?

어디 함 봅시다. 긍정적 효과!

■ 이재용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증가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인식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만 도달해도, 실질 GDP가 8.36%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역비용까지 절감되고 수출도 장기적으로 4%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OECD,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등에서도 뇌물과 부정부패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적게는 GDP의 3%에서 많게는 5%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수준만 올라가도 GDP가 약 180조 원 증가하고, 수출도 연간 240억 달러나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질 좋은 성장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세수 증대로 복지 정책 강화 및 경제 불평등 완화

이 또한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IMF가 2019년 ‘재정감시 보고서’를 통해 뇌물만 막아도 연간 GDP의 1.2% 세수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의 GDP 세수를 측정해 봤더니, 무려 1.25%나 추가로 세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재용 구속으로 최소 연간 약 2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의 단죄로 다른 대기업 재벌들도 바짝 쫄아서 앞으로 상속 증여세만큼은 아마 칼같이 내려고 할 겁니다.

그 돈만 어림잡아도 최소 30~40조 원은 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 구속으로 최소 국고가 약 50~60조 원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약 14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이면 가구당 100만원씩 여러 번 지급해도 남는 돈입니다.

어르신들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 100만원씩 드려도 남는 돈입니다.

청년들 취업 시까지 청년 고용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도 남는 돈입니다.

무료 국, 공립 어린이집을 전국 여러 곳에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불평등까지 완화됩니다.

3. K 자본주의 황금기 도래

이 또한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과 와해를 목적으로 6,000여건이나 문건을 작성했던 사실이 검찰의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수사 시 드러났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했던 삼성이었습니다.

이번 이재용의 단죄로 노조 탄압과 파괴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반 헌법적 행위인지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87년부터 IMF 위기 전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한국 자본주의 최고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그 10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고도성장이 바로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바로 건강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높은 임금 상승이었습니다.

1987년 노동 대투쟁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이 19%에 달했고, 노조 조직률이 20%에 달했습니다.

1995년 이후 최고라 했던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2.5% 인 것을 보면 당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이때부터 소비여력이 충분한 새로운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국내 소비가 증가했고 내수 시장이 규모를 갖추면서 고용 증가, 소비증가, 투자증가의 선순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바로 이때가 한국 자본주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번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임금이 증가하고, 중산층은 더욱 확대되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까지 갖추게 되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날카로운 분석기사가 최소 한 두건이라도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음 죄 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법정의인데, 법치와 준법은 그토록 강조하면서 이재용 구속에는 왜 다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구속이 사법 정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현장방문 :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의 집합장소, 동해

▷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ㆍ위기극복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 올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금년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과 함께 선도형 미래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천착(穿鑿)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재부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오늘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한해 업무계획이자 정책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잘 알리고자 업무보고 현장 방문지를 특별히 고심하다가 동해의 한국동서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단지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진아스틸, 하이리움)를 선정·방문했습니다. 이곳이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합적 집합장소이기 때문입니다.

① 오늘 방문한 동해 한국동서발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를 이끌 그린뉴딜의 선도현장입니다. 화력발전과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해 냄으로써 CO2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②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수소경제의 메카로 발돋움 하려는 기업현장도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대량으로 안전한 저장 및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여, 수소차, 수소열차, 선박·드론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기에 성장가능성도 크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입니다.

③ 강원도는 강원형 뉴딜의 일환으로 강릉·동해·삼척·평창 규제자유특구내에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중입니다. 지역균형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또한 강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나아가 액화수소 기술개발, 그린수소산업 활력제고 등은 단순히 그린뉴딜 추진에 그치지 않고 고성능 드론, 수소차 개발 등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뉴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늘 방문한 동해라는 지역이 지금 친환경 그린산업의 메카, 혁신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오늘 제가 방문한 한국동서발전 및 규제자유특구 현장사진을 첨부합니다.

# 무디스(Moody’s) 국가별 ESG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 최고등급 평가!

▷ 오늘 아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① 무디스의 국가별 ESG 평가 방식

우선, 무디스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 분야별 점수를 5개 등급(1등급(긍정적), 2등급(중립적), 3등급(다소 부정적), 4등급(부정적), 5등급(매우 부정적)) 척도로 평가합니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점수(CIS, Credit Impact Score)를 계산하여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합니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② 우리나라에 대한 무디스의 평가

우리나라는 ‘환경(E)’ 분야에서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회(S)’에서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배구조(G)’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③ 전망과 향후 계획

향후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2050 탄소중립 전략 실행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 등 ESG 평가가 확대 적용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선제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오늘 발표된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압색마귀 윤석열검찰, 또다시 적반하장 수사 돌입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피내사자 김학의에게 수사기밀 유출하며 내통한 검사는 누구냐?"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압색마귀를 동원해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검찰이 휘두르는 악마적 수사권을 박탈해야만 한다. 룸살롱 검사들은 99만원 불기소세트로 봐주고 뻔뻔하게 웃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검찰수사권 박탈의 망치를 내려쳐야 한다.

김어준 주진우의 망언을 규탄한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듣다가 어안이 벙벙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이 말은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된 덕분에 이재용도 법정구속됐다 또는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이재용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망언이다. 정경심 법정구속이 이재용 법정구속을 낳았다는 말도 안되는 ‘인과 관계’를 설파한 것이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이재용은 86억 뇌물에 86억 횡령, 국민연금에 끼친 수천억원의 손해 등으로 실형을 받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최종심이기에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일뿐이다. 이재용의 법정구속을 낳은 원인은 이재용의 중범죄였을 뿐이다. 이재용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방이 판결을 비판하고 싶다면 종범인 최지성 장충기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는 이재용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다. '인과관계'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두 재판의 '상관관계'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표창장 정경심은 4년형인데, 86억 뇌물·횡령 이재용이 2년6월형이라는게 말이 되느냐? 법원은 각성하라!”라고 말했어야 한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망언을 사죄하라.

중대한 판결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는 격언이 증명된 재판이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유죄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고 다만 형량판결만을 앞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감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희대의 '치유적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법조인들조차, 아마도 13인의 대법관 대다수조차도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을 토닥대며 '치유적 재판'을 하겠다고 나선 희대의 재판진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판례가 나왔다면, 향후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피고가 된 재벌총수를 위해 재벌기업이 사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에 법원이 계속 집행유예와 감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의 합법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치유적 재판'이라는 매우 감동적인 판례를 남기려고 시도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들끓는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비판여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오늘 판결에서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형량만 2년6개월로 깎아주는 '절반의 치유적 선고'만 내리고 혹한의 겨울날 이재용을 법정구속했다.

이재용 재판의 결론은 이렇다.

"중대한 판결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

오늘 1시50분, 새해 첫 낮술을 마시며 포스팅한 이재용 법정구속 예언 포스팅 https://c11.kr/lh2r 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정준영 부장판사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쓴 포스팅인지, 그 반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