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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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에 해당되는 글 11건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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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 받고 소소한 사건들을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고 초임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어찌나 큰 거악으로 보이던지 무서웠지요.
덮고 싶으면 소소한 악으로 단정하여 눈감고, 죽이고 싶으면 거악으로 규정하여 파헤치는 막무가내 검찰의 전횡을 봐버린 듯 아찔했습니다.
십원짜리 사건과 천원짜리 사건.
폼 나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불량검사에게 수사 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 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의 다소를 불문하고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니까요.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의 저울이 고장 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 온 검찰 등 권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질 리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들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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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뒤숭숭한 이때에,
언제나처럼 검찰 이야기를 쓰려니 면구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칼럼을 쓰는 것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검찰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함이니
이번에도 지금까지처럼 검찰 이야기를 썼습니다.
꼭 쓰겠다고 오랫동안 벼르던 주제인데,
때마다 튀어나온 주제들을 먼저 쓰느라
이제사 쓰게 되었습니다.
마침 형사부, 공판부 강화 직제 개편과 맞물려
시의성이 없지 않다 싶어 다행이다 싶네요.
법무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20여년째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외쳤는데,
가시적인 직제 개편을 이제사 보니
반가우면서도,
만시지탄 아쉬움도 큽니다.
검찰의 ‘고장난 저울’을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
정의의 여신의 저울처럼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
계속 부탁드립니다.
사람사는세상
@a200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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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코로나 방역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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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도담파파
@css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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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2020년 8월 24일...코리아에 한숨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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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𝓟𝓲𝓾𝓼
@aburakadabur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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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 경기도다 어찌할거냐?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
[앵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 고비라며 생필품을 사러 갈 때 정도만 빼고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몇번이고 당부했죠. 그런데 어제(22일) 한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들과 골프장을 다녀와 식사를 하는 장면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입니다. 한 남성이 동료 세 명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골프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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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
@c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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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계란처럼 깨져" 외국인도 놀란 이승만 학살 현장 | 다음뉴스 news.v.daum.net/v/202008232024 [김성수의 한국현대사] 공주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 [김성수 기자]
"머리가 계란처럼 깨져" 외국인도 놀란 이승만 학살 현장
[김성수 기자] ▲ 트럭에 학살지로 연행되어가는 공주형무소 재소자들 ⓒ 진실위 자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에 위치한 공주형무소에는 재소자 1000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형무소 수용인원은 1948년 여순사건 이후 급증했다. 보도연맹원과 여순사건 관련자들 수백여 명이 수감되어 포화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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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
@cmcApKLVvDpeT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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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거부 불참 의대생 명단공개?.."이탈자 불이익줘야" 주장도 | 다음뉴스
국시거부 불참 의대생 명단공개?.."이탈자 불이익줘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사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에선 집단행동 불참자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대학 국시거부 참여 거부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해놓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이런 애들은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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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초(浮萍草)
@pcw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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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년기 시절 동경하던 의 미국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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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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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timetime78
· 8월 22일
미국의 굴욕..이란제재 복원에 안보리 15개국 중 13개국 반대 미국은 허구한날 갑질만 하는군! 지들 마음에 안드면 제재! 이런 나라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안되지 양키 새끼들 이제 그만 사라져라! | 다음뉴스 news.v.daum.net/v/202008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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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 Pale Blue Dot
@wjdclgu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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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친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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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부천시장)
@JANG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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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염태영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을 다 보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선명하고 불꽃처럼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염태영 후보는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에 꼭 필요한 사람입이다. 좋은 역할을 하실 겁니다. 정책 챔피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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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희종 교수를 찾아...
어제 저녁 서울대
우희종
교수님을 방문해 늦은 시각 우희종tv에 출연했다.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브 방송인데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이끌었던 분 중 한 분으로 열린민주당과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법한 분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방송까지 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거나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듯하다.
사실 우희종 교수님이야 열린민주당에 이런저런 비난의 자세를 취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기도 하고(좀 있어도 어쩌랴!), 나랑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관련 모임에서 만나 서로 힘은 모은 인연이 있고, 최근에는
Dooil Kim
의 북콘서트 때 재회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응원하기도 해서, 교수실을 찾고 방송에 나가는 것을 고심할 이유도 없었다. 더구나 근처에 조카가 있어 얼굴도 볼 겸하여 오래간만에 학교를 찾아 둘러볼 기회도 되었다.
2. 속도 넓고 좋네 ㅠㅠ
아니나 다를까, 방송에서 pd가 전한 시청자의 첫 질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소위 몰빵론으로 열린민주당에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방송에서 이미 말했지만, 비례정당을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른 여러 갈래에서 출발했고(예를 들어 시민단체 쪽 중심으로 이런 분파, 저런 분파, 정치권에서도 이런 쪽, 저런 쪽), 준비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그릇으로 묶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 보인다. 그러니 각자 정당으로 각자도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정치권에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같은 표를 나눠먹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셈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맞는 말이다.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심지어는 매도당하면서도 대의를 위해 입도 방긋 못하는 심정을 어찌 잊겠는가! 몇몇 사람들은 열린민주당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을 붉히고 쩔쩔 매기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스로 소인배였음을 자인하는 모양이다. 사람 됨됨이를 그렇게 확인하고, 동지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다. (※ 나의 정치적 멘토이자 절친 선배는 ‘니가 손절매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 같이 다 맛이 가더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총선 때 받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며 그것에 주로 의지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같이 해야만, 힘을 합쳐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3. 합당?
그리고 그 다음은 ‘왜 합당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합당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합당의 근거를 묻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서신 분들께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으로 들었다. 고마운 말씀이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시 받지 않겠다는 매몰찬(?) 발언을 들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순전히 내 혼자 생각이고,당의 어떠한 공식 견해도, 지도부의 논의사항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합당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합당 이전에 우리 각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분간해 봐야 한다. 상처받은 당원들의 심정도 살펴야 하겠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무턱댄 합당보다는 서로가 잘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어제 내가 우희종tv에서 제안한 것이 몇몇 주요 정책과제별 특위를 만들어 연석회의를 가지고 또 공동집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각 당이 검찰개혁 특위를 공식기구로 만들어 매주 1회 연석회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당면 과제를 같이 인식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사실 열린민주당 혼자, 또는 최강욱 대표나 나 같은 몇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 같이하며(아..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구나!) 소주도 한 잔씩 걸치고 밥도 같이 먹으며(이런 것도 어려운가?), 아무튼 논의도 행동도 같이하다 보면, 서로의 거리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질 것이고, 각 당 당원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그게 합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4.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며..
코로나 재확산, 전광훈, 의사파업, 지지율... 하나 같이 어지러운 단어들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은 예민하게 반응하되 인기영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 5년 단임정부, 2년 짜리 당대표, 다음 선거 재선만을 바라보는 책임 없는 국회의원, 그 공백을 차지하고 본인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쁜 행정관료, 사법관료들... 이런 정치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이고 배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은 임기 세상을 좋게 좀 바꿔 봤다는 자부심 하나는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