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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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에 해당되는 글 216건
- 2020.08.31
- 2020.08.30
- 2020.08.30
이 와중에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개정판 보정'을 내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간 직후 8.2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의 '위계'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2123015&code=940301 ). 이러한 변경은 졸저에서 주장한 것인데, 수용되어 기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신이 나서 판례평석(評釋)을 썼을텐데....
그리고 이 책에는 근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은 미국 일부 주형법와 영국 형법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인데, 저는 성폭행범죄 체계의 차이, 도입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독일 형법과 같은 '경(輕)한 강간죄' 추가론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진중한 논의를 하여 개정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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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아사히는"규슈 지자체장들이(규슈지역 대부)아소다로 부총리에게 다시 한국인이 규슈를 찾아올수있게 아소다로가 한국을 방문해 문통 을 만나라"조언했단다. 규슈는"노재팬으로 한국 관광객이 안와 규슈내 저가항공사 노선이 죄다 폐쇄되고 경제피해가 가장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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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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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에 아베 후임 반대 기사가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 조간에 거론됐다, 스가 요시히데가"(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힌..한국민에'노재팬'을 불러온)'대한국 수출규제'를 아베에 건의해서"란다.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은"이제 더이상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해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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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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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들은 조국을 죽이려 들지만 아사히,니혼게이자이,규슈아사히등 일본언론기사에"조국 이름이"거론된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국민 마음을 움직일수있는 한국에 인사를 만나 일본에 현상황을 전달해서 한국민'노재팬'불러일으킨'아베 대한국 수출규제'이전으로'한일관계'되돌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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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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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일본재단은 한국민에 거부감일으키는 한국우익정치인들 말고 한국민들 지지받는 한국진보인사들과 한층더 친밀하라며, 한국언론이 아닌 SNS에 많이거론되는 한국진보인사들 많이 만나서 일본입장 전달"하란다. 딱잘라말해서 노재팬 배후라고 아베가 지목했던 조국도 못만날거 없잖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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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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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에 아베 후임 반대 기사가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에 거론됐다, 스가 요시히데가"(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힌..한국민에'노재팬'을 불러온)'대한국 수출규제'를 아베에 건의해서"란다. 아사히,주니치,도쿄신문은"이제 더이상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해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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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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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우익에는 확실한 차기 후보가 아직까지 없다며 이는 한국인들이 SNS를 통해'좋은정치인 나쁜정치인'구별해 놔서라며 예전엔 확실한 대통령감이었는데도 지금은(한국민들 비난으로)총선도 못나간다며, 또다른 노재팬이 안나오려면 한국민을 자극하지 않는 한국진보인사를 접촉해야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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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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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재단등)일본에우익들이 한국에 우익들과 많은 친분을 쌓았지만 한국우익•언론은'노재팬'하나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일본재단등 일본우익들이 접촉하는 한국우익들은(코로나 재확진 일으킨)전광훈과 관계로 한국민에 원성을 산다며, 한국민 원성 사는 한국우익과 접촉은 삼가해야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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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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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산케이계열 후지방송시사프로 패널들(민주당 대표경선 결과 보면)"한국정치상황이 시민사회가 장악한 SNS뜻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면,일본재단등 일본우익들도(한국우익들만 아니라) 한국SNS에서 이름많이 거론되는(물론 노재팬 배후라고 아베도 비난했지만)조국등 한국민주인사도 접촉해야"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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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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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이 조금도 겸손 하지 않아서 고맙다 씹쎄야? 니가 대구에서 당선된건 잘한일이지만 그걸 주구장창 을거먹으니 문파들에게 버림받은거다. 김부겸 니가 겸손하지 않아서 니 정체를 알게 해준거 문파로써 고맙다. 잘가라?씹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