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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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에 해당되는 글 8건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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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윤총장 힘빼기다 또는 검찰 힘빼기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힘빼기가 본질입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는 바람에 검찰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ㆍ기소 분리입니다.
그에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고작 법무부 직제개편안 정도를 두고 검찰역량 약화로 국민피해 운운합니다.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즉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입니다.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검사입니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되어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되
평상심
@choisang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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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총리는 "윤석열은 잊을만 하면 직분의 경계선을 남나든다 윤석열은 추장관 지휘권발동에 대해 10일간 끌다 받아들였다 왜 그랬을까?라고 지적했다 총장과 법무부장관 갈등이다 뭐다 이런상황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이낙연 "윤석열, 잊을만하면 직분의 경계 넘나들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13일 "잊어버릴 만하면 직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간간이 나오는 (윤 총장의) 발언들을 보면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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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진정한 영웅(개미향 OUT)
@jinyeongki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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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의 한껏 부은 볼때기 사진을 보니.. 예전 모습과 확실히 다르다. 혹시, 이 개새 무속인에게 조언을 받은 것 아님. 대권운세에 상판이 문제이지 고치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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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 Pale Blue Dot
@wjdclgu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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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면. 쓰레기 판사, 검사 다 탄핵시킬 수 있다. 언론도 개혁할 수 있고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제정도 할 수 있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건 윤미향 쉴드, 윤석열 쉴드 , 손혜원 쉴드 전과 4범과 해골찬에겐 굽신굽신. 니들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구케의원을 하는 거냐?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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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윤석열을수사하라
@silver6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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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골라도 기똥차게 골랐네 결국 횡설수설로 흐지부지로 지놈 죄과는 털어주고 그 사이 그 많은 도움준 사람 은혜는 원수로 갚을 똑 지같은 악귀로 잘 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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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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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한국선 똑똑해서 외고 들어간 애들이 고교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IVY대학 들어가면 논문쓰는데 문장 이해력 딸려 정작 대학원중심 미국에서 명문 대학원 논문쓰는게 서툴러 떨어지는거다. 회화는 한국인답게 미국가서 어눌해도 되지만 문장 잘못써서 논문시험 떨어지면 대학원 낙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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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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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회화와 글쓰는 문장과는 역순이다. 어릴때부터 미국서 태어나 자란애들도 영어 회화 잘하면 글을 못쓰고 글을 잘쓰면 회화를 못한다는 말이있다. 그래서 한국인은 문장부터 쓰고 읽는것부터 배우다가 자연스럽게 회화를 터득해야지 회화부터 배우면 문장 이해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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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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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지? 극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신용대출 업무를 사채업인 재윤경에'쥬얼리'에게 맡긴단다. 나중에는 국제파들이 추심하는건 아닌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잖냐? 나랏님이 조폭두목인 코소보가 오버럽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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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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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을 본다는건? 참여정부때 이재명이 주구장창 노통 씹고 정통회장 으로 노통 내쫒아 이명박이 노통죽이는데 부역한게 보인다는건지?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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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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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규슈에 혼다·소니 공장 있는 구마모토현 피해가 커져 60명이상이 실종•사망자고 130만 시민들에게 피난지시 내렸다는데 일본방송 어디에도 떠드는데가 없고 아베에 여행독려 캠패인만 떠들고, 산케이 계열 후지방송,코로나로 WHO가 일본에 언급 없는건"일본이 코로나방역 성공해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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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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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미통당 대신 대한민국에 똥칠하는 역활 부여받았나보다? CNN이'류호정'꼬투리 잡고 한국 비난봐라? 정의당 어린기집년들이 일베인거 아닌지? 하는짓마다 광화문앞 단식유족들 앞에서 치킨파티 열며 깐죽되듯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깐죽돼는거 아니냐? 이게 일베지 뭐가 일베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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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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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산케이 논설보면 박정희와 최태민이 일제때부터 알던 사이라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완용과 며느리와 염문 만큼 쑈킹한거 아니냐? 지딸과 박정희와 잘아는 최태민과 놀아나는걸 방임했다는건 아닌지? 일제부역자들은 죄다 미친거 아니냐? 성누리당에 성추문과 원주별장떼씹도 그렇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