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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4
    조국
  2. 2020.08.14
    도독질

<8/14 법정 출석 멘트>

휴정기 이전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은 동부지검과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도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도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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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모든 불안당이 도독은 아니지만 모든 도독은 불안당이다. 

늑대는 늑대를 알아보고 도독은 도독을 알아본다.

도독질할 기회를 아직 못찿은 도독은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소심한 도독은 교수형에 처해지지만 대담한 도독은 환대받는다.

한 번 도독이면 끝까지 도독이다.

도독은 모든 덤블 뒤에서 병사를 본다.

도독을 한 명을 잡으려면 우선 다른 도독 한 명을 잡아야 한다.

도독에게 밧줄을 충분히 주시요.스스로 목을 매게 될 것이요.

도독은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은 한탄하지만 자신이 도독이라고 한탄하지는 않는다.

옴 걸린 자가 자신의 몸을 긁듯이 도독은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동전 하나 주운 자는 금화를 줍기 바랐을 것이다.

훔칠만한 것을 찾지 못한 도독은 모래 한 줌이라도 가져간다.

도독에게는 모두가 동료 같아 보인다.

도독이 교수대보다 더 많다.

자신의 스승 목을 매달게 하는 직업보다 더 악독한 직업은 없다.

달걀 훔친 자가 소 훔친다.

작은 도독은 목을 잡아서 잡고 큰 도독은 그물로 잡는다.

도독질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교수형에 처해지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도독의 코에 풀이 자라지 않는다.

창문을 깬 몽둥이가 개를 죽이지 않는다.

도곡이 거짓말을 해도 도독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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