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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목록' 고려대에서 입수한 것처럼 기만
13일 재판에서 "정 교수 PC에 저장돼있던 것"밝혀
지 모 교수 "조사 당시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해 9월 고려대 지 모 교수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작성한 '증빙서류 제출목록'이 고려대에서 입수된 것처럼 기만해, 지 교수로 하여금 이를 언론에 유포하게 한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진용 검사는 지난 해 9월 16일 고려대 지 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딸의 PC에 있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을 제시하며 "조○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말해 마치 조 씨가 지원 당시 고려대에 제출한 서류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참고인 조서의 일부를 보면 원문에는 "조○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 "조○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것으로 보이는" 6글자를 첨자하고 도장과 무인(拇印)이 날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사 당시에는 "조O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조사 종료 후 수정한 것이다.
| ▲조국 전 장관이 제시한 지 모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
이에 따라 지 교수는 조사 후 전화를 걸어온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에게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고,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중앙일보는 9월 18일자 1면에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24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과정에서 목록표를 제시하면서 "조 씨(정 교수) PC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지 교수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로 알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 교수는 "이 목록표나 자소서에 관련해서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것들이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이)'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다"고 답하고,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가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에서 발견된 것" 직접 언급한 원신혜 검사
또한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의 조사를 맡은 원신혜 검사가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 전산자료에 발견됐다"고 말했던 사실도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딸 조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의 단국대 논문을 제출했느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원 검사는 반복된 질문과 유도신문을 통해 논문 제출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조사 당시 조 씨는 문제의 목록표가 이해가 가지 않아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원신혜 검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답은 검찰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欺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2019년 9월 18일 중앙일보 보도 |
반(反) 조국 여론을 극대화시킨 검찰의 기만
9월 18일 중앙일보 보도 당시 지 교수는 논문 제출 사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논문이 제출된 것 뿐만 아니라 고득점의 이유가 됐다고까지 말했다. 즉 조 씨의 고려대 입학에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
이 보도로 인해 고려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나왔던 조선일보의 "영화 '기생충 닮은 표창장 위조" 보도와 맞물려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극에 달하게 됐다.
2019년 8월 20일 동아일보가 단국대 논문에 대해 처음 보도했을 때 법무부장관 청문회준비단은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고,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은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밝혔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 이후 모든 매체가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지 교수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당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장관 조기 사퇴'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조 전 장관 "중앙 이병준, 오보 책임 면할 수 없어"
조 전 장관은 "8월 13일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제대로 보도한 것은 <아주경제>, <더브리핑> 두 언론매체에 불과하다"며 "다른 매체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검언합작'의 검언합작'의 다른 악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 '기자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오보 단독'을 쓴 이병준 기자는 지 모 교수를 검찰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는지, 검찰 '빨대'가 '팀'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는지"를 추궁하며 "취재원 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코로나19 방역 중대 고비 범국가적 영량 총동원해 확산 저지” 지시
-수도권 방역을 위한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 수도권 방역 총력 지원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 특별한 협조 당부
-방역 방해 일체 위법행동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 엄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된 비서실장 주재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이니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설 것.
둘째,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부는 수도권 방역을 위한 긴급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방역을 총력 지원할 것.
특히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할 것.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또한 다단계 방문판매가 조용한 전파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
넷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8.15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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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은 못속인다는데 속이는 경우도 있네? 아버지 연대교수, 엄마 이대교수, 그사이에서 저렇게 무식한 새끼가 태어나 애들 표창장 공로상 갖고 6개월 들쑤셔 노재팬 이나 잠재워 (그때당시 퇴진요구 거세서 퇴진압박받던)아베 산소호흡기 역활하다니? 어릴때 수재소리듣던 이완용 식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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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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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아침, 한국에일본언론들"전광훈에 광화문 시위는 아에 기사에서 빠트리고,사법•검찰•이해찬 이재명 김어준 주진우 이택수 찢들•미통당•교회 와 똘똘뭉쳐 (세계적 코로나방역 기준을 만든) 문정권 씹기 바쁘"다. 딴말할게 뭐있냐? 조선말 고종 몰아내려 일제에 부역한거 빼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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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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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긴 힘든 여정이 될꺼라며 패전이후와 같은 상황히 재연될꺼라며, 코로나 이전에 일본과 코로나 이후에 일본은 완전다를꺼라며, 순간에 뚫리는게‘방역’인데 코로나 초기에 방역에 소홀한거 아닌가 되짚어야한단다. 늘 뭐든 다른나라보다 앞서가던 일본이 백신개발에선 이름도 못올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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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도담파파
@css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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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교인 25% 확진.. 신천지·이태원보다 감염속도 빨라 news.v.daum.net/v/202008170506 700명 소재 불명이라니?! 신천지보다 더 하는군요.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중범죄가 설치고 돌아다닌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광훈뿐만 아니라 집회 참석자들도 잡아들여 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25% 확진.. 신천지·이태원보다 감염속도 빨라
[서울신문]사랑제일교회 3000명 검사·700명 소재 불명확진자 중 1명 여의도 의사 파업현장 방문서울 확진 70%가 사랑제일교회發 감염 광주 유흥업소 682곳 10일동안 시설폐쇄감염경로 모르는 환자 14.3%로 확 늘어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200여명까지 급증했으며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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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together)
@son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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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경기도는 인구수에 비해 감염자가 타 시도보다 작다. 또 이렇게 얘기 할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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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thon
@Agathon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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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뜨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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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진
@msj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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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전복을 위해 광복절에 일장기를 흔들며 코로나19 확산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홍문표의원 참석시킨 미래통합당,일명 코로나당은 '광화문 일장기 집회'를 부추기고 광복회장의 '친일청산'에 반대하며 비난을 쏟고 있다.친일청산 한번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