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사시오패스당 (검찰 + 법원 + 거대 로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일찌기 이 정당은 노무현을 죽였고

MB랑 503을 감옥에 보냈으며

향후 문재인까지 쫓아내거나 감옥에 보내면

좌파 우파를 모두 쓸어내고 오로지 사시오패스당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그들 mission의 완성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은 곧,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재벌들과 유착도 강고히 할 것이다.

공주님 탄핵도 결국 사시오패스들이 안 된다면 안 되고 된다면 되는 일이었다.

그만큼 그들의 권한은 막강해져 있다.

보수 정권은 국정원과 정보기관을 동원, 사찰을 해서 사시오패스당을 통제했고

재벌이랑 유착하고 공기업 등에 여기저기 꽂아주고 벼슬 주고 하며 서로 서로 봐줬고 언론사도 이용했다.

채동욱을 쫓아내는 과정은 보수 정권이 어떻게 사시오패스를 '세련되게' 길들였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전관예우가 보장되고 갈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 즉, 떡밥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이용한 사찰 즉, 채찍

두 가지를 이용해 사시오패스를 개처럼 길들여 온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지금 정권은 떡밥도 약속해 주지 않고

채찍도 놓아 버렸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공수처같은 기관이 강해지면 '전관예우'는 없어지며 그건 그들의 밥통을 발로 차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사시오패스당은 이 정부가 그런 '무모한 짓'을 못하도록

그냥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미친 짓도 더 할 것이라고 본다.

입시 비리 혐의만 갖고 징역 4년 주는 것정도는 양념일 뿐

결국 사시오패스의 표적은 문재인 정부이다. 이 정부의 실패가 그들의 목표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고분고분히 사시오패스의 밥줄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서로 '상생'하도록 셋팅하는 것까지가

이 당의 전략 목표일 것이다.

보수 야당은 지지율이라도 신경 쓴다.

그런데 사시오패스당은 지지율따위조차 없다.

그냥 권력을 휘두를 뿐이다. 그래서 위험하고

이대로면 결국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과감하게 개혁을 지금 추동해야 한다. 미친듯이 레임덕으로 몰고 가려 하는 사시오패스들과 보수 언론에 대항하려면 그것밖엔 없다.

중요 정치 사건에서의 대배심제 ; 국민을 무작위하게 선별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고위 공직자 혹은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배심원 재판.

이런 법제화 공수처와 더불어서 추진해야 한다. 사법권은 그들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니, 국민이 돌려 받아야겠다.

2Joy Yan,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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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해임권한이 없다. 검사(검찰총장 포함) 파면 또는 해임은 ① 국회 탄핵소추의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 ②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처분(해임) →대통령 재가 두가지 방법 뿐이다. 법무부장관이 윤석렬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과 방법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판사들이 딴지를 걸어서 징계처분효력이 잠시 정지되었을 뿐이다. 분하지만 그것 또한 판사들의 법적 권한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느니 이제 대통령이 나서라느니 하는 소리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고 법무부장관만 혼자 검찰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대통령은 방역에 무능한데 정은경청장과 질병관리청만 잘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쓰잘대기 없는 소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간단하지는 않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렬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갈텐데 아마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릴것이다. 박근혜는 탄핵심판까지 딱 3개월이 걸렸는데 윤석렬은 그 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한 2개월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또한 판사들이고 다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심판에 찬성할지 의심스럽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그 파장은 어떨까. 여론은 어떨까. 따라서 국회 탄핵안은 상당히 리스크한 방법일수 있다. 그러니 감정이 앞서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신중히 따져봐야한다. 김두관 의원이 당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마 민주당도 심사숙고할 것이다. 탄핵추진을 안한다고 해서 분노해서 욕하고 흥분할 일은 아니다.

이도저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야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입법이다.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법, 전관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강력한 검찰개혁법안, 사법개혁법안을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의석수가 뒷받침 되고 법사위원회도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또라이 새끼 몇명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라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권한을 뺏어버리면 할 수 있는게 없어진다. 법률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강력한 인사권의 행사도 파워풀한 방법이다. 비록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과 검사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승진 보직 인사이동 등 막강한 인사권자이다. 곧 있을 고위급 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장관을 통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질 하던 검사놈들은 시골로 발령내서 보직도 주지말았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윤석렬은 당연히 판사사찰 감찰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공수처 검사도 역시 검사니까) 지금처럼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수사 자체를 안하고 감찰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판사사찰 혐의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사안이고(이번 징계효력집행정지가처분에서도 이 부분 유죄취지로 인정됨) 집행유예가 나와도 정치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성에 안찬다고 열받아서 욕하고 돌아서는 자는 하수 중의 하수다.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면서 은연중에 부화뇌동해서 야당을 이롭게 하는건 아닌가. 옛날 노무현 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어주고 단결해서 힘을 실어줘야한다.

1오승록

<박원순시장은 자살하지 않았다>

자살의 그 동기가 여비서를 4년간 성폭행했다는 고소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직권에 의한 성폭행.

물론, 범죄의 성립은 직권에 의한 강제 성폭력이 있느냐? 없느냐?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성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나, 범죄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 참신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그것도 참을수 없어, 자살하고 말았다고 지껄인다.

그런데, 민경국 전 비서관이 경찰과 국가 인권위에 제출한 그녀가 쓴 손편지는 모든걸 다 뒤짚어 엎었다, 경기신문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국민의 적들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에 혈안이 된 마당에 선거가 닦아오니, 이 쟁점을 부각시키려고 자기들의 나팔수 조중동을 통해 나발을 불고 있다.

그녀의 손편지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쓴 편지라기 보다는 연서임이 틀림없다.

"시장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늘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께, 이렇게 한달 동안이나 못뵌다는 생각을 하니(실제는9일 쯤),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듭니다(보고싶어 주겠다는 표현)"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거 아시지요?약 잘드시고 차에서 잠깐 잠 꼭 주무세요"

이게 어디 자기를 성폭행자에게 쓴 글인가?

우연한 기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국민의 적은 쾌제를 불렀다.

없는 죄도 만드는데 선수인 이들은 제거의 적기로 삼았다.

이들의 리스트엔 이미 노무현,문재인,박원순,노회찬, 조국,이재명등의 명단이 올라와 있었다.

이게 죄가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로 재판을 한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남는다.

이걸 빌미로 자살 당하는 계획을 꾸민 것이다.

만약, 내가 박원순 시장이라면, 그리고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다면, 만고 역적 조선 일보를 가만 놔두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장에게 폐간의 권한이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가지시질 않았을 것이다. 삼수갑산을 가도 그리 했을 것이다.

이걸 무마시켜 줄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사람의 눈을 피해 어디서 만나자고 하니, 혹시 모를 납치나 살해의 위험을 느낀 그는 자기 딸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그 지역은 수경사가 개미새끼 한마리도 얼씬 못하게하는 경비구역이다.

등산로에서 몇미터만 벗어나도 어디선가 군인이 나타나는 지역이다.내 말이 의심이 가면, 군에 통보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 해보면 안다.

우리는 최근의 조국 사건이나, 윤석열을 보며, 우리나라는 검사나 판사 그 어느 누구도 못을 놈이 없다는 걸 알았다.

대통령도 함부로 할수없는 거대 조직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