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냉정한 질서ᆢ이제 민주당과 이낙연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사과하셨다.

간결하고 포괄적인 말씀이지만 잘 하신 일이다.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말씀이 있으면 좋겠으나,

이 사안만 가지고 하시는 것 보다 새해 국정운영 메세지에서 2020년을 돌아보고 국민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정리하시는게 좋겠다.

제 가슴에도,

비분강개한 마음,

국민과 대통령께 송구한 마음이 가득해 성탄절의 축복마저 들어설 자리는 없지만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

검찰개혁도 결국 민심 없이는 '울리는 징'과 같을 뿐이다.

역사는 개혁실패의 원인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한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탄절 내내,

(1)성경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

(2)반성하지 않는 검찰을 질책한 한 보수언론의 칼럼 (3)브라질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사법쿠데타의 기록인 다큐멘터리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묵상했다.

비록 제 개인의 결론이지만,

'냉정한 질서'가 답이다.

백점짜리 답만 답이 아니다.

어떤 답은 더 나은 답에 이르는 과정일 수도 있다.

검찰총장 탄핵,

판결판사 탄핵,

공수처로 공격 등등ᆢ

당내 의견들이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국민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하지 않으신다.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시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 했지만,

'윤석열 징계가 왜 검찰개혁인지를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검찰개혁!

이제 입법과 국회와 민주당의 시간이다.

'추미애의 시간'에서 '이낙연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과 '민생'이다.

말이 필요없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공세나 가짜뉴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국민께서 직접 "정치공세이고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도록 국민만 믿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법무부의 시간에서 '민주당의 시간'으로,

추미애의 시간에서 '이낙연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 과업의 완수를 유력 대권후보의 위치를 굳히려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당 대표에게 주어진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질서가 있으며 실패하지 않는다.

성탄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 의문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 검사와 판사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지배하는 최고결정권자인가? 사법 카르텔이 선출된 권력의 합법적 결정을 부정할 때 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 2020년 성탄절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는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기모순투성이다. 징계 사유가 되었던 윤 총장의 판사사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감찰 방해 행위도 있었다면서도 징계는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총장의 자리가 중요하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의 예외지대라는 말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선인가? 그렇지않다. 가깝게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과 법원을, 조금 멀게는 군부독재에 굴종했던 역사를 보면 답은 뻔하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 카르텔의 집단적 저항이고, 전관예우라는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암묵적 연합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도 했다. 이 사과는 윤 총장의 부적절 위법행위에 대한 임명권자의 사과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만 가지고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벌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화한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지도부부터 평의원, 다선부터 초선의원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공수처를 속히 출범시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서두를 결의를 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오늘 희희낙락하는 사법 카르텔은 세상이 발밑으로 보일 것이다. 이들의 발밑을 국민과 함께 허물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오늘처럼 분하고 비통한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당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일단 있지요. 물론 압수수색이 미뤄지는 사이에 인멸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만, 2016년 진동균 전 검사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기소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한 검사들은 무사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느님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느님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천500억여원이었던 정몽구 회장 또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를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합니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대던 저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한권 한권 사주시는 제 책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동안 검찰느님의 피의 제물이 되어 너무나 고생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