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엄정한 검찰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리란 건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평생을 특수통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죽은 권력까지도 도륙하며 승승장구한 윤석열은 이제 '원전 수사'라는 덫을 놓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목 앞에 그 허울 좋은 '법치주의'의 칼을 들이밀었다. 자, 어쩔 텐가?

입법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180여 명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또 다른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능멸'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게 법치주의이고 헌법정신이라면 나는 차라리 '치외법권' 지역에 나가 살겠다.

추미애의 징계위가 아무리 미미하고 그물코가 엉성해도 그렇지, 어떻게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가 '결재'한 고작 2개월의 직무정지결정을 뒤엎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법'을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쿠데타이자 항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란다. 저들이 무얼 믿고 저리 나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레임덕으로 밀어넣는 '검찰-법원'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깨뜨리지 못한다면 개혁이고 적폐청산이고 다 소용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또 다른 실패한 노무현정부가 될 것이다.

당장 국회는 '의회 독재주의'라는 막말을 듣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막강 권력인 '검찰-사법부'의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퇴직 후 5년내 변호사 개업 금지 및 전관예우금지법 설치 등 지금껏 누려온 그들의 특권을 방지할 입법은 허다하다. 혁명은 비둘기 걸음처럼 온다고 누가 말했지만, 개혁은 '쓰나미'처럼 해치워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 다 좋은 말이지만 때론 김빠진 '허명'일 때가 많다.

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가? 절차적 정당성? 그게 얼마나 맥빠진 것이었는지 이번에 증명되었다.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바란다.

일개 검찰총장 하나 견제하지 못한다면 무슨 대통령이란 말인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란다.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행정법원의 거듭된 윤석열측 '인용'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자 작가 겸 역사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마치 춘추시대처럼 수많은 공화국과 공국으로 나뉘어 있던 16세기 이탈리아의 각국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로마사 논고', '군주론', '정략론' 등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각 저서가 모두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다 정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그 모델이 교황령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넓혀 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무력 진압을 시도했던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보르지아가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점령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많은 소국들이 저항을 포기하는 것을 관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사레의 잔인성은, 종국적으로 체사레가 의존해야 하는 동맹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결국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암살당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전성기가 불과 6년밖에 지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동양의 사례는 순차 정복 활동으로 전국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설립한 진시황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태평양 연안 지역과 그 인접 내륙을 정복해서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피정복국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고강도의 노역을 부담하게 했고, 노역회피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탈주자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탈주자가 있는 지역의 책임자도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학자들이 잔인함을 비판하자 책과 선비들을 불태우고 산 채로 묻어버리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증오를 샀습니다.

결국 지방 순시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망했는데, 후궁으로 입궁한 피정복국 포로에 의한 독살설과 수은중독설이 대등하게 유력합니다.

결국 통일 왕조 자체도 설립 12년만에 한고조 유방이 일으킨 봉기로 무너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군주론'의 다른 명언이 작용합니다.

"군주는 경멸과 증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잔인함과 지독한 불공평으로 인해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멸망한다는 교훈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군주론, 로마사논고, 정략론과 같은 정치철학서에서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분석들이 서로 공존하는 이유가, 역사란 결국 가치관의 대립이 영원히 지속되는 다이내믹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정책이 줄줄이 위헌선언되고, 급기야는 사소한 언행을 트집잡혀 국회에서 탄핵까지 의결됐을 때 증오심을 누르지 않고 역풍을 이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 보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발언에 분노한 학생과 회사원들이 모두 도로로 뛰쳐나온 87년 민주화항쟁의 경험도 순수하게 독재를 증오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루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그 때는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쾌거까지 이루어 낸 의미있는 결실도 함께 얻었습니다.

참가하지도 않은 실험으로 논문 1저자를 취득하고, 자기가 한 실험이 아닌데도 미국 주립 경시대회에 내보내 우승을 차지한 뒤 명문대에 입학한 사건은 무혐의고, 기소 청탁은 불입건인데,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표창장 하나가 대학 입시를 좌우한다는 등의 결론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발령되고, 그와 같은 불공평 천지를 계속 만끽해도 된다는 허가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에서 87년도, 2004년도와 같은 집단 증오심이 많이 확인됩니다.

기자에게 중요한 건 암기된 지식이 아니다. 보도준칙이나 언론윤리를 달달 외운다고 저절로 좋은 기자가 되는 건 아니다. 언론윤리를 암기하고 있는 기자들을 별로 보지도 못했지만, 기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과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지 않은 공감능력, 그리고 정의감이 아닐까 한다. 30년을 기자로 밥 먹고 살면서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배운 거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판검사들은 어떨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에서든,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든 변호사 시험에서든,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과 판단력과 정의감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현직의 판검사들도 꽤 되지 않을까. 전교 1등이라 하여 자동으로 좋은 법조인이 되는 건 아니다.

5년차 기자가 되기 전에는 펜을 주지 말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판검사들도 변호사로 5년 이상 세상을 겪고 느끼며 실전으로 배운 이들 중에서 임용하는 게 옳지 않을까.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고백했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바꿔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좋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게 된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다. 국회 180석은 그렇게 하라고 준 거다.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의 제35대 대통령 룰라. 그는 가난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게 학력의 전부인 노동운동가였으나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기간 중에 악명 높았던 브라질의 빈부 격차를 줄였고 교육과 복지를 바꾸는 정책으로 브라질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기기도 하였다.

개혁은 기득권과의 갈등이고 싸움이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 그가 남긴 명언이다. 그의 지지율은 퇴임을 앞둔 때에도 80%가 넘는 고공행진을 했었다.

퇴임 후에도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랬는데, 그가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국내 언론의 보도로 알게 되었다. 재임 중에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보도였다. 실망이 컸다. 몹시 컸다. 가면을 쓴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져 욕도 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룰라에 대한 수사는 룰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진보 정권의 개혁에 대한 수구 카르텔의 정치 쿠데타의 한 부분이었고, 룰라에 대한 기소는 수구 카르텔의 협력자인 브라질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였다. 증거는 없었다.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룰라의 요구에 기소 검사는 이렇게 답한다. 증거는 없다. 당신이 증거를 없앴으니 증거가 없는 거다. 그러니 증거가 없다는 게 바로 증거다.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이 범죄의 증거라는 해괴한 논리, 물론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법정에 나온 룰라는 이렇게 말한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를 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몸이었다.

룰라 퇴임 이후에 벌어진 브라질의 정치 퇴행을 서술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탄핵에서 룰라까지>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이다. 그 다큐를 보면서 몹시 미안했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구 카르텔의 협조자인 브라질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옮긴, 룰라에게 비우호적인 국내 언론의 보도에 부화뇌동하여 룰라를 비난하고 욕했던 것이 몹시 미안했고, 정치 후진국이라고 브라질을 조롱했던 것이 또한 했다.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글쎄 얼마나 다를까. <위기의 민주주의> 꼭 보시라, 강추!

덧. 수구 동맹의 정치 쿠데타로 브라질에서 진보정권은 무너지고, 독재시절의 고문 등 민주주의 탄압을 두둔하는 퇴역 군인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악어로 변할까봐 맞기 싫다는, 갖가지 기행과 막말로 브라질을 모범국가가 아닌 ’망신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룰라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법무장관에 발탁되었다.